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7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해 KBS 이사회 39명, 방송문화진흥회 24명 등 결격 사유 확인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제 후보자에 대해 제출된 국민의견과 결격사유확인 및 심사를 거쳐 최종 KBS 11인, 방문진 9인을 임명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는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지금 방통위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온다.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하반기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방통위에 접수된 '국민의견'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다. 방통위의 심의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직접 제출한 의견을 보겠다는 것은 선임절차에 개입하겠다는 의사와 다름없다. 현재의 방송법에는 그 어디에도 이사선임절차와 관련되어 정치권의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다. 결국 방송법을 준수해야 할 방통위는 정치권의 개입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부적격 인사들을 철저히 가려내면 될 일이다.

지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용기 간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절차와 관련하여 “국민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과거 전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잘못된 일”이라면서, “국민의견수렴 절차는 여론몰이, 인민재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국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소위 좌파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면서 이사로 부적격한 사람 이름과 부적격사유를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정용기 간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가 되어서는 안 될 15명의 부적격 인사의 숫자만 발표했을 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이사선임 공정성’을 위해서였다. 다만 검증기준과 절차, 부적격사유 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발표했을 뿐이다. 방통위에서는 이와 같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취했어야 했다. 이사선임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인민재판이라 헐뜯고, 국민의견으로 제출된 자료들을 심사 전에 봐야겠다고 방통위를 압박하는 건 명백한 정치권의 개입이기에 부적절하다고 했어야 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그간 공영방송 이사선임절차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정치권이 손을 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개입하지 않아야 진정한 방송독립이기 때문이다. 오직 시청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선임절차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시민검증단을 주장해온 이유도 바로 방송독립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 때문이었다.

방통위가 정치권 개입배제를 천명하는 것은 방송독립을 위한 일이다. 법으로 보장된 독립성을 지키고 공영방송이사 선임을 위한 검증작업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다. 제대로 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시청자인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방통위는 명심해야 한다.

- 방통위는 정치권의 부당한 ‘국민의견’ 제출 요구 거부하라!

- 정치권은 공영방송 이사선임에서 손 떼라!

2018년 7월 31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 시민행동)

[성명]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후보자 철저하게 검증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