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통위가 적폐와 결별하는 시험대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7월 20일 공영방송 이사직에 지원한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여야 정치권의 입김과 간섭을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공영방송 이사의 역할과 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선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실명 인증한 시민에게만 후보자 정보를 공개하고 추천인(단체)은 아예 공개하지 않아 이사 선임 절차와 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심지어 선임 기준과 원칙 또한 공표하지 않아 정치권의 개입을 배제하지 못한 채 결국 또 다시 자리 나눠 먹기식 이사 선임을 되풀이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직에 지원한 몇몇 후보자들의 면면은 이런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여야 정치권의 이해를 앞장서 대변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등을 훼손하고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방송의 다양성, 사회통합 기능을 무너트린 이들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이사직에 지원한 것이다.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고 내부 구성원의 공정방송요구를 억압한 인물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취재윤리 위반 등으로 감사 지적을 받은 인물 △성 평등 인식 부재 언행과 비정규 스태프 인권 침해 행위 등을 한 인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방송장악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공영방송 이사를 지낸 인물 등이 수두룩하다. 일부는 정치권의 사전 밀약을 믿고 지원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런 부적격자들이 이사회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놓는다면 국민들은 방통위와 방통위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방통위는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여 공영방송에 대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우선 공영방송 이사 선임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면 된다. 우리는 방송독립시민행동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 조건과 검증 기준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 △이사 업무역량과 민주주의 철학 △업무전문성 △공적업무 경력과 이해 △시청자·국민 대변 △방송법·여론다양성 △다원적 가치 △성 평등 △노동존중 등의 열 가지 기준에 입각해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가 공영방송 KBS와 MBC의 공적책무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리·감독기구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직도 갈 길이 바쁜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있고 그 책임은 오롯이 방통위에 주어져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의 하수인이자 방송장악의 심부름꾼 노릇을 했던 방통위가 적폐와 결별하는 시험대다. 방통위는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꾸린 새로운 방통위로, 공영방송 정상화의 주춧돌을 놓을 책무가 있음을 기억하라. <끝>
7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