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이제 방통위의 결단만 남았다부적격 후보자 배제하고 제대로 선임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월 20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후보자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기한도 5일로 제한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방통위를 통한 의견 제출에 참여했을지는 미지수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공언한대로 5일간 집중적인 검증을 벌였다.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 현업언론인들이 검증팀을 구성해 각 후보자들이 10대 원칙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고 토론한 후 심사했다. 검증 기간 운영한 온라인제보센터를 접수된 시민들의 제보 내용도 적극 참고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를 통해 KBS 이사회 7명, 방문진 8명 등 총 15명 의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하고 검증 내용을 방통위에 국민 의견으로 제출했다. 최소한 이 들은 절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 업무상 횡령과 배임, 외유성 출장, 공적 자산 사적 유용 등의 비위 행위와, 성차별‧ 성희롱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이들은 더 두고 볼 것도 없다. 성평등 구현, 비리 척결은 시대적 과제이다. 15명 중 절반 가까운 후보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방송법, 편성규약을 어겨가며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전력도 결격 사유로 삼아야 한다. 이들이 이사가 될 경우 이사회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역할이 아 니라 편성에 개입하는 검열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부적격 후보자 중 다수가 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밖에 이사 재직 시 공적 책무는 내팽개친 채 오로지 극단적인 이념 논쟁, 민주적-다원적 가치 배척에 골몰한 후보자들, 공영방송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비호하고 면죄부를 준 후보자, 방송사 재직 시절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요구를 짓밟고 부당 징계 등 탄압에 열 올린 후보자 등 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으리라 상상하기 어려운 자들이 부적격 후보자 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 정서 일반도 동의하기 어려운 전력을 가진 자들이다.
만일 이 같은 부적격후보자들이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다면 그것은 방통위가 애초부터 제대로 된 선임 원칙을 마련하지 않고 정치권의 개입에 휘둘려 밀실인사를 자행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부적격자들의 면면은 상식을 초월한다.
이제 방통위의 결단만 남았다. 촛불혁명 후 처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전면 개편된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문이 바로 이번 이사 선 임이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무엇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인지 심사숙고해 제대로 선임하길 바란다. 부적격 후보자들을 원천 배제하고 과연 누가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지, 성평등과 다원적 가치,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해 구성할 것인지만 고려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의견 제출로 끝내지 않고 선임이 완료될 때까지 검증을 이어갈 것이다. 시청자 국민과 함께 이번 선임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7월 23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