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앞두고 밀실 인사, 부실 검증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7.16.)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KBS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를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홈페이지 접속자 누구나 볼 수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지원자 이름을 클릭해야 지원자들이 제출한 지원서 파일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놨다. 국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이를 제약하고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독립시민행동의 ‘시민참여-공개검증’ 요구를 내팽개치면서 지원자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천단체와 추천인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국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안했는지도 비공개에 부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원자 정보마저도 제한적으로 공개하면서 최소한의 알권리조차 가로막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사 선임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오늘 공개된 지원자 명단을 살펴보면 왜 공개 검증, 시민 참여가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방송 장악과 공정성 파괴, 독립성 훼손에 앞장서고 가담한 인사들이 염치없이 지원서를 내밀었으나 지원서 어디를 봐도 이들의 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시민행동은 방통위의 거꾸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당장 지원자 정보를 추천인과 함께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개하고 익명을 원하는 시민들의 의견, 제보를 반영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제안 기간도 5일이 아니라 최소 2주 정도 충분히 보장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임 기준과 원칙을 당당하게 공표해야 한다.

시민행동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와 현업언론인들은 오늘부터 75명의 지원자들에 대한 ‘독한 검증’에 착수한다. 온라인 제보센터를 열어 시민 누구나 지원자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고 부적격 사유와 전력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의 결과는 완료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고 방통위에 제출할 것이다. 방통위는 시민행동 검증단의 검증 및 시민 제보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적격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 자리에 발붙일 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언제까지 방통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단체와 현업 언론인들이 대신해야 하는가?

촛불 혁명 이후 처음으로 공영방송 이사회가 전면 개편된다. 그만큼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독립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관문이다. 방통위는 정치권 개입 배제를 천명하고, 투명성, 공정성 원칙 아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제대로 선임하라.

2018년 7월 16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