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7월초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새 이사진 구성을 위한 절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정당 간 입장 차이 등의 이유로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 따라서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로서 방통위가 법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촉구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권한을 법에서 부여받았다. 방송법 어디에도 정당과 정치권이 이사 추천에 개입할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그동안 정당의 추천을 받아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탈법적 관행을 이어왔다. 그로 인해 공영방송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여야 정당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 종속적인 구조로 이어졌다. 정권은 이런 구조를 이용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가치를 침해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공영방송 장악 역사가 이를 생생히 보여준다.

방통위는 조만간 확정할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정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물론 어떤 권력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가 바로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공영방송 만들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여야 정당의 입김 안에서 ‘밀실’ 논의를 진행하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절차와 방식, 세부평가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시청자인 시민의 참여와 검증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방통위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통해 충분하게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후보자 공모부터 심사·의결 등 모든 임명 절차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전제로 더 나아가 성 평등을 실현하고 지역, 세대, 계층 분야 등 다양성, 그리고 공영방송 구성원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등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인물들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영방송 체제를 만들 막중한 책임이 방통위에 있음을 명심하라.

정치권 또한 위법하게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개입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나눠먹는 정치권의 그릇된 관행을 시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여야 정당은 하반기 원 구성과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과 운영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의 방송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끝>

6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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