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4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또 방통위원 2명을 임명함으로써 4기 방송통신위가 출범하게 되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라고 소개하고,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는 지난 논평에서 당시 이효성 지명자를 ‘언론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성과 방송·통신 문제를 해결할 전문성, 그리고,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이론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몇 안되는 학자’라고 평가한 바 있다. 청와대 임명 배경 또한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다.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효성 위원장 임명에 토를 달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효성 위원장 임명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야3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거부했고, 특히 적폐 중의 적폐 자유한국당은 10가지 의혹을 쏟아내며 정치 공세로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언론적폐 청산과 방송개혁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일부 세력들의 집단 반발은 왜 ‘언론적폐 청산’이 필요한지 일깨워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폐세력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 위원장을 임명했다. 첩첩산중으로 쌓인 방송·통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임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송통신위는 촛불시민들이 외친 ‘언론적폐 청산과 방송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압도적으로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공영방송의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정상화시키는 일과 종편특혜를 환수하고 종편의 편파왜곡보도를 시정시키는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송개혁 과제임이 분명하다. 또 독립 언론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방송계 갑질 청산 등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방통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방송을 위한 필수적 요건인 방송사 내부의 편성·제작의 독립성보장을 제도화하는 일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적폐세력들의 반발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철저한 언론적폐청산과 방송개혁에 매진하라! 이 과정에서 촛불 민심이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송통신위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이다. 올곧은 개혁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소신 있게 방송개혁 추진하라! <끝>

2017년 8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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