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편 재승인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며 ‘불필요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가 끝나 결과가 취합되었는데도 재승인 의결 일정조차 내놓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종편이 최저 점수에 미달되는 결과가 나오자 방통위가 '정치적 고려'에 들어갔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해당 종편이 기자들을 앞세워 국회를 돌며 재승인 관련 로비를 벌인다는 사실도 파다하게 퍼졌다.

종편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장밋빛 계획을 앞세워 사업권을 따내더니 인허가 당시 했던 약속을 헌 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 시사교양으로 포장한 신변잡기와 정치잡담으로 시간을 때워, 드라마, 오락, 뉴스, 다큐, 시사교양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울러야 할 ‘종합편성’을 무색케 했고, 전매특허인 막말·편파방송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방통위는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한 언론악법에 기초해 종편을 네 개나 허가했고, 마구잡이 인허가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종편에 대한 온갖 특혜로 방송시장 전체를 퇴행시킨 원죄를 안고 있다. 방통위의 이러한 ‘막가파식' 미디어정책은 저질 막말, 정권 편향적 왜곡보도, 약탈적 광고영업 등 방송사상 최악의 방송환경을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종편이 '거짓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4년 재승인 때도 ‘맞춤형 재승인 기준’을 내세워 재승인 심사를 희화화시켜 시청자들의 비난을 산 장본인이 바로 종편의 관리·감독기구라는 방통위였다.

이같이 저질 막말로 시청자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편파와 왜곡과 날조로 여론을 조작하면서 방송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약탈적 광고로 시장을 교란하는 종편의 행태를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이제 방통위는 종편 탄생의 원죄를 계속 이고 갈 것인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를 통해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답은 간단하다. 방통위는 그동안 종편이 벌여온 반저널리즘적 행태와 사회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심사위원회가 도출한 심사점수 그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재승인 결과를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괜한 시간 끌기로 의혹을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승인 의결이 미뤄진다면 항간의 의혹을 시인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면 자칫 방통위의 존립을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에야말로 문제가 있는 종편의 청문 내용은 물론 심사 점수도 투명하게 공개해 방통위가 정치·도덕적으로 결백하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과거 방통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내야 한다.

우리는 퇴출 종편사의 부당한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각 정당 및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도 한 마디 안 할 수 없다. 막말·편파 보도에 이어,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재승인을 요구하며 떼쓰는 종편에게 정치권이 평소 어떻게 보였길래 로비 대상이 되었는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을 의식해 은밀한 곳에서 퇴출 종편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린다면 그러한 야합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며 야합한 정치인은 필경 종편비호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3월 7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