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국정원 커넥션 의혹에 대한 성명]

국정원과 방심위원의 검은 커넥센, 방심위는 진실을 밝혀라!
- 조영기 방심위원은 국정원의 하수인인가? -

 
이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위치에 있는 교수가, 현 정부 하에서 뉴스와 방송의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이라는 자리에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인물이 국정원 직원과 내통해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옹호하는 내용을 일간지에 기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조서에서 찾아낸 사실이다.

당사자인 조영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은 지난 2013년 7월 <강원도민일보> 에 ‘국정원 댓글사건과 개혁의 본질’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여기에서 조영기 위원은 국정원의 대북심리활동이 책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국정조사중인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마치 당연한 직무수행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영기 당시 고려대 교수의 주장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쟁점을 흐리는 ‘교활한’ 물타기였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글이 국정원과의 긴밀한 소통의 결과로 국정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을 교수라는 기고자의 신분으로 세탁해서 내보냈다는 것이다. 헌법을 훼손한 국정원과 한 편이며, 스스로가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자이며 국정원의 방침을 따라다닌 한마디로 국정원 하수인에 불과한 인사라는 것이다.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국정원의 지령에 따라 행동한 자가 어떻게 이 나라의 방송과 통신 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의 청부에 따라 국가정보원발(發) 칼럼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대학교수인 자기 이름으로 신문에 게재해서 독자와 국민을 기만한 자가 어찌 감히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단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국민의 편에 서서 언론의 공정성과 다양성, 국민 개개인의 정보주권을 지키라고 만든 기관이다. 정부와 국정원 불법 행위를 옹호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다.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람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위원에 임명하여 활동하게 한 이러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추천권자인 청와대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영기는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에서 사퇴하라.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영기와 같은 부적격 인사가 위원으로 선임된 까닭과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3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