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은 장자 대접하고 OBS는 버린 자식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또 다시 종합편성채널에 특혜를 주었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를 1년 연장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4년간 종편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해 준 특혜도 모자라 이를 다시 연장한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종편은 4년차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이고 방송광고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반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1년 종편 출범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편은 애기다. 걸음마 할 때까지는 보살펴주어야 한다”며 종편 육아론을 부르짖었다.

과연 종편이 약자인가? 과연 종편이 걸음마도 못 떼고 있는가? 종편 4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4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31%나 급증했다. 종편 4사의 채널 점유율은 11.81%로, SBS를 포함한 민방 전체의 점유율(11.297%) 보다 높다. 종편의 대주주는 한국여론을 좌지우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보수언론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는 종편을 약자로 포장해 각종 특혜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 종편은 ▲전국 의무재송신 ▲10번대 황금 채널 배정 ▲1사 1미디어렙 통한 광고 직접영업 ▲중간광고 허용 ▲편성 특혜 ▲심의 특혜 ▲방발기금 면제 ▲방발기금 지원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종편 방발기금 면제 이유로 여전히 종편 육아론과 종편 신생매체론, 종편 적자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방통위는 당장 고사(枯死) 직전에 빠진 OBS를 살려내야 한다. OBS는 개국 후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430억 원의 자본금은 이미 97%나 잠식됐다. 경영난으로 인력은 개국 당시와 비교해서 40%나 줄어들었다. OBS 조합원들의 임금은 방송 3사의 절반수준이다. 경인지역 유일 지상파TV방송인 OBS는 문을 닫아야할 벼랑 끝 상황에 몰려 있다.

OBS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0% 자체편성과 40% 자체제작을 유지하면서 지역방송의 모범적인모델을 선도해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OBS에 지원은 고사하고, 그동안 각종 차별로 OBS를 침몰시키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방통위는 OBS의 서울 역외재송신을 3년 7개월간이나 지연시켜, 초반 경영기반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또한 전파 출력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권역 내 난시청이 속출하고 있다. OBS 계양산중계소의 출력은 500W로 타 방송사의 2~3KW와는 비교도 안 된다.

OBS 차별의 결정판은 미디어렙 체제이다. OBS는 2012년 미디어렙 도입이후 급속히 성장하던 광고성장세가 정체내지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년 전 iTV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광고 매출액은 OBS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OBS에 대한 차별은 지역차별이기도 하다. 경인지역 1,500만 시청자들은 과거 iTV가 문을 닫아 지역방송 시청권을 박탈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런데도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에 대한 차별은 OBS 탄생 이후에 오히려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OBS에 대한 차별을 계속한다면 1,500만 시청자들의 분노는 내년 총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방통위는 이달로 예정된 광고결합판매 고시를 통해서 OBS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OBS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종편 특혜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죽어가는 OBS에 응급조치라도 해서 꼭 살려내야 한다. OBS의 광고결합판매 비율을 최소 1% 이상 올려야 한다. 이 부담은 당연히 미디어 크리에이트(SBSMC)의 몫이다. 미디어 크리에이트의 결합판매 지원비율은 8.5077%로 공영렙인 코바코의 12.4231%와 비교해서 무려 3.9154%나 낮다. 미디어 크리에이트는 지금 재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미디어 크리에이트 재허가 과정에서 미디어렙의 공적책임을 당연히 주문해야 한다.

만약 방통위가 이러한 역할을 못한다면, 방통위 스스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활용해서 결합판매비율 1% 상향조정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방통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방통위는 당장 종편 특혜를 철회하고, OBS의 생존 대책을 마련해라. 그렇지 않으면 언론단체와 경인지역 1,500만 시청자들은 대 방통위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7월 13일
OBS 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