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종편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즉각 징수하라!

오늘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 안건으로 ‘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개정안 보고’가 상정된다. 우리는 이 논의 과정에서 2015년 종편 방송발전기금(약칭 : 방발기금) 징수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특별한 비호 아래 태어난 종합편성채널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중 방발기금 유예는 눈에 띄는 혜택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이다. 방통위는 종편이 신규 사업자이고 적자 상태라며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해왔다. 게다가 종편은 내지도 않는 방발기금을 버젓이 지원받아 왔다.
종편의 방발기금 유예 특혜에 대한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방통위는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애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작년 4월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 당시 “종편의 방발기금 문제는 연내에 정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3기 방통위는 2014년 종편의 징수율을 여전히 0%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작년 5월 15일 종편 징수율 관련해 1안(0%를 유지 안)과 2안(최초의 징수율 사례를 고려해 1%를 적용하는 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당시 허원제 부위원장은 적자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3년차 징수율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위원장도 “IPTV도 징수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기간이 훨씬 더 짧은 종편의 경우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 없이 징수를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이 돼서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올해까지는 1안으로 징수율을 0%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유일한 야당추천 위원인 김재홍 위원만 2안을 주장하자 방통위는 여론수렴과 숙의를 위해 한 차례 연기했다. 그러나 5월 23일 열린 방통위원회에서 결국 3대 1의 표결로 1안으로 의결되어 종편은 2014년에도 방발기금을 면제받았다.

이후 올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6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주요 골자는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와 관련해 △분담금 징수율 산정기준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및 수익규모 추가, △소규모·적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면제기준 마련, △분담금 납부통보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이었다. 방통위가 제시한 방발기금 징수 면제기준은 ‘소규모·적자 방송사업자’이며 이를 적용하면 종편4사는 면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방통위가 공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은 1년 전보다 2.8% 늘어난 반면 종편은 무려 31.5%나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접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방통위는 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보고받는다. 보고 안건이지만, 2015년 종편의 방발기금 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당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종편의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그러나 OBS를 비롯해 적자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소규모 방송사들이 이제까지 방발기금을 내온 것은 방발기금이 광고 등 수입에 대한 준 조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편에 또 다시 방발기금을 면제해 준다면 종편특혜를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국민으로부터 망국적 종편의 호위대라는 비판과 질책을 받아왔다.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에도 방통위는 졸속·형식적 심사로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하는 상황에서도 재승인을 강행처리하는 등 종편채널 봐주기·감싸기로 일관했다. 이미 거대한 매출로 면제 사업자의 범주를 벗어난 지 오래인 종편에게 부당한 특혜를 계속 주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정치적 야합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종편에 대한 방발기금을 즉각 징수하라. <끝>

2015년 7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