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 실현 없는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된다

 잠시 전 오전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됐다. 여당이 상정을 주장했고, 야당은 공영방송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여러 법안들을 모두 논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오늘 당장 의결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논의의 자리였다고 한다.

 우리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다.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반드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보도의 공정성 강화이다.

 그러나 수신료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KBS는 공정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했나? ‘공정성 가이드라인’이라 소책자 하나 만들었다는 소식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 없다. 여전히 KBS 보도는 정권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 국민의 알 권리보다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치나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영방송사의 보도가 공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성 가이드라인이 없어서였는가? KBS는 앞으로는 공정성 강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단체협약의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당장 이런 시도부터 멈춰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사회 구조와 사장 선임제도이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공정성’을 아무리 외쳐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당장 오는 8월부터 MBC, KBS, EBS 사장과 이사진 교체가 예정돼 있다. 수신료 인상이 급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을 제대로 뽑고 운영할 수 있는 즉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다. 국민 동의 없는 수신료 인상은 누굴 위한 것인가? KBS 경영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KBS 수신료 인상되면서 폐지되는 KBS2 광고를 나눠가질 종편을 위해서인가?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공정방송 실현 없는 수신료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년 6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