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의 불법․탈법 광고영업 

똑바로 조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동네 불량배의 행태와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추악한 종편의 불법적, 탈법적 광고 영업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 3개월이 다 돼간다. 처음 MBN에서 시작된 문제는 ‘남 일이 아니라’ 채널A와 TV조선 역시 문제임이 밝혀졌다. 종편 4개사 중 3개사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간 불법적, 탈법적 광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할 보도 영역까지도 이런 불법적˙ 탈법적 광고 영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돈만 주면 없던 사실도 만들어주고, 추악한 현실은 덮어주고, 미화하고 홍보해주는 ‘입금 뉴스’가 종편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객관적 사실보도와 공정보도’라는 언론사로서의 기본적인 의무까지 저버린 너무나 추악한, 한국의 후진적인 언론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3개월이 다 돼 가도록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고 영업 일지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다른 언론 매체들이 계속 문제제기하고 기사를 쓸 때도 방통위는 팔짱만 끼고 가만히 있었다. 언론시민단체들이 나서 종편의 광고 영업이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고, 방통위에 정식으로 조사 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공정한 방송 질서를 확립하고 방송 발전을 위한다는 방통위의 본분은 망각한 행태였다. 그리고 정식 조사를 요구한 지 두 달이 지났다. 아직도 종편의 불법, 탈법적 광고 영업 실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조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종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방통위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현행법 위반이 명확한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한국 언론은 걷잡을 수 없이 왜곡되고 시장 논리라는 미명하에 보도와 돈을 바꾸는 언론 기업만이 판치게 될 것이다.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보도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지는 중대한 문제다. 

 이런 우려는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이 충분히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방통위 조사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반성하고 성실히 조사에 응해야할 종편들이 추악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뻔뻔하게 현재까지 잘못이 없다거나 침묵하고 있다. 심지어 벌써부터 방통위 처벌 수위가 기대만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누구 잘못인가? 올바른 방송 시장 질서를 잡아주어야 할 방통위가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제대로 시청자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님 일개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국민들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 언론시민단체는 방통위에 요구한다. 방통위는 법대로 종편을 조사하라. 그리고 정치적 타협 없이 법에 따라 드러난 위반 사항에 대해 종편을 엄벌하라.  

2015년 5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