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결합판매고시, OBS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적 살인 중단하고

OBS 생존 대책을 내놓아라!!

OBS 생존과 시청자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OBS 노사가 정리해고로 인한 공멸의 기로에서 한발씩 양보한 합의타결을 이끌어 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합의에서 OBS 노조원들은 중앙지상파방송의 50%, 다른 지역민방의 60%에 불과한 지상파방송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금을 12% 이상 희생하기로 했다. 과거 퇴직금의 20%를 각출해 OBS를 탄생시키는데 밀알이 됐던, OBS 조합원들은 회사의 영속과 동료의 생존을 위해 다시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 OBS 노동조합원들의 고뇌에 찬 결심에 박수를 보낸다. 

정리해고를 철회한 OBS 사측의 뜻 또한 존중한다. 공익적 민영방송의 정신을 기치로 탄생한 OBS는 시청자와 언론노동자 그리고 자본이 손을 맞잡고 탄생시킨 방송국이다. OBS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풍찬노숙을 감내하고 분골쇄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은 희망조합원들의 노고를 되새겨 본다면 정리해고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었다.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사측이 되돌아와 노조와 손을 맞잡은 것은 준엄한 OBS의 창사 정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만약 사측이 정리해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면 OBS는 우리 언론‧시민단체들과 시청자들의 거센 역풍을 맞았을 것이다. 시청자들의 볼 권리에도 큰 먹구름이 끼었을 것이다.  

사실 OBS가 정리해고라는 극단의 선택까지 고려한 배경은 심각한 경영난에 있다.  OBS는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1,431억 원의 자본금 가운데 이미 97%를 잠식당했다. OBS의 지난해 광고매출액은 251억 원으로, OBS의 전신인 iTV의 10년 전 광고매출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렇게 까지 된 원인 제공자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이다. 

OBS는 100% 자체편성과 40%대의 자체제작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기본적인 제작비 투여 규모가 여타 다른 지역 또는 중소 방송사와는 비교가 불가하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지난 2012년 미디어렙 도입 당시 이런 OBS의 특성은 철저히 무시한 채 기준과 원칙 없이 OBS에 대한 결합판매 비율을 정했다. OBS는 미디어렙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만약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에 베푼, 의무재송신을 통한 전국방송, 황금채널 배정, 방송발전기금 면제 등 각종 특혜의 반의 반 만이라도 OBS에 주었다면 OBS에 지금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6월 방송광고 결합판매고시 개정을 위해 지금 한창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를 위해서 ‘지역‧중소 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1월 최종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 용역은 결합판매 비율 개선방안으로 자체제작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OBS의 결합판매 비율은 2%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제작에 따른 결합판매 비율 인센티브제는 지역‧중소방송사의 자체제작을 견인하고, 지역성을 높이는 지역방송 진흥정책이다. 특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지역성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청자중심의 정책이란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지역방송의 자체제작 활성화는 통합방송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에서도 핵심의제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이번 결합판매 고시에서만큼은 OBS에 휘둘렀던 제도적 살인을 멈추고, OBS가 생존 가능하도록 살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 것이 경인지역 1,500만 시청자들을 위한 방통위의 역할이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상생의 정신을 발휘한 OBS 노사의 기대에 응답하는 길이다. 

OBS가 다시 문을 닫는다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인지역지상파방송에 대한 정책 실패를 두 차례나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자체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방통위는 6월 결합판매 고시를 통해서 반드시 OBS를 살려내야 한다.

2015년 5월 27일

OBS 생존과 시청자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인천시민연대, 인천지역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경인여대교수협의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 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여성민우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사제연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주거복지센타, 민변인천지부, 인천비정규노동센터, 미추홀교육문화센타, 인천평학, 푸른생협, 장애우권익연구소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화학섬유노조인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설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언론노조인천일보지부, 대학노조인천강원권역연대, 운수공항항만운송본부,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건강한노동세상, 노동자교육기관,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시민문화예술센터, 민주평화초심연대,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평통사, 인천통일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통합진보당인천시당, 노동당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경실련,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여성연대, 민예총 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경기여성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신문판매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기자협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한국기자협회, 미디어기독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학술단체협의회, 새언론포럼 

[개별 참가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촛불인권연대,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더불어 사는 좋은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