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자 인사청문에 즈음하여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공개서한

지난 2월 9일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던 14개 언론단체는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및 인준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께 몇 가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총리후보자의 녹취록 발언을 통해 드러난 언론통제의 실상은 ‘기레기’로 매도당하고 있는 우리의 언론 현실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먼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제 직분을 다하지 못한 언론인 스스로의 성찰과 자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들께서도 총리후보자의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듭된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국정공백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속에 부적격자로 인식된 분을 총리로 인준했을 때의 상실감과 낭패감은 국정에 대한 불신과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2월 9일자 주요 일간지의 사설제목 ‘총리후보자의 언론관, 지금이 독재정권 시절인가’ (중앙일보), ‘언론통제 서슴지 않는 이완구, 국무총리 자격 없다’ (동아일보), ‘비상식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다’ (조선일보), ‘언론사 외압, 투기의혹....이완구, 총리자격 있나’ (경향신문), ‘이완구 후보자는 총리자격없다’ (한겨레) 만 보아도 언론의 분노가 얼마나 크며 민심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대다수의 언론매체가 총리후보자의 언론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기사를 넣고 뺄 수 있고, 마음에 드는 기자는 키워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기자는 죽일 수도 있는, 교수도 시켜주고 총장도 시켜줄 수 있다는 총리 후보자의 녹취록 발언이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님을 현업 언론인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해 5월 “청와대의 거역할 수 없는 지시”라며 보도국장에게 사표를 요구하다 결국 물러난 전 KBS 길환영 사장의 사례에서 보듯 정치권력을 타고 이뤄지는 비상식적인 인사에 많은 언론인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정권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KBS의 보도본부장과 MBC의 보도국장에 기용된 사실이 권력실세와 무관한 통상적 인사였다고 믿는 내부 구성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의 언론이 특히 공영언론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기레기’라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권력실세들의 인사권을 통한 언론통제와 그로 인한 자기검열, 그리고 권력과의 유착으로 빚어진 권력친화적인 언론인들의 과잉충성으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론현실을 외면하고 언론통제와 권언유착의 중심인물로 드러난 이 총리후보자가 인준을 받는다면 국정공백의 틈을 메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언론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인물이 행정수반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야기될 부작용과 폐해는 훨씬 더 심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후보자는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투기 의혹, 황제특강과 특혜채용 논란, 반인권적 범죄의 삼청교육대 경력 등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의혹들이 청문과정을 통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여야의 지도부 교체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정책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나 원내대표 선거과정에서 민심의 이반과 국정의 위기상황을 강조하고 박심보다 민심에 기울여줄 것을 호소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상식적인 건강한 보수의 출현을 반기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리 인준은 거수기로서의 종속적인 여당이 아니라 정국을 주도하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노력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무기력한 야당으로 인식되어 국민의 관심에서 비켜나 있는 새정치연합에게도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단호하고 현명한 판단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정쇄신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불행하다는 역사적 경험을 거울삼아 정파적 이해보다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치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2015년 2월 11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