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고영주․차기환 세월호특별조사위원 선임을 철회하라

새누리당이 극우 보수인사를 앞세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에 박근혜 정권 인수위 전문위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전 부대변인 이력을 가진 인사 등을 선임했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은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감사와 차기환 이사이다. 

고영주 감사와 차기환 이사는 ‘기레기’의 대표주자인 MBC 보도를 대놓고 옹호하고, 세월호 가족들의 진상규명 활동을 왜곡 폄훼하는데 앞장섰다. 

고영주 감사는 지난 6월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의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해경이 79명이나 구조했는데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식을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당시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해 ‘기레기’로 대표되던 MBC 보도를 두고 ‘왜 더 친정부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하는 몰상식한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이런 인물이 특별위원이 되면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는데 전전긍긍하느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을 것이 뻔하다. 

차기환 이사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차기환 이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보장’ 요구에 대해 “지나치다”며 “이것을 허용해 선례가 되면 대의민주제는 큰 타격을 받고 헌법 질서는 흔들린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 5월 KBS간부의 ‘교통사고 비유’ 발언에 대한 항의로 유가족이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자 SNS 상에서 “이런 유가족들의 행태는 정말 싫다”는 등 유가족을 폄훼하는 내용을 서슴없이 유포했다. 심지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목숨을 건 단식을 벌이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비난하는 극우 사이트 ‘일베’ 게시글을 SNS에 옮겨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과 행태만 보아도 두 사람이 ‘세월호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들은 ‘세월호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대리기사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또한 고영주 감사는 최근 통합진보당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차기환 이사도 같은 단체의 공동위원장이다. 또, 고영주 감사는 영화 변호인으로 유명해진 간첩 조작사건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런 극우적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이번 특별조사의 조사대상에는 전원오보와 ‘유가족의 조급증이 잠수부 사망을 불러왔다’는 등의 보도로 유가족의 활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MBC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MBC와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고영주․차기환이 진상규명 활동에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새누리당이 이런 인물들을 특별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비뚤어진 역사의식과 극우적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여 온 이들을 추천한 것은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하기보다는 본질을 감추기에 급급하기를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월호가족대책위와 국민은 이처럼 극우적 사고로 뭉쳐진 부적격 인물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맡기려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외친 게 아니다. 새누리당은 고영주․차기환 선임을 철회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합리적 이성을 가진 인물로 특별위원을 재구성하라.  <끝>

2014년 12월 26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