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앰 고공농성 장기화…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유기

- 씨앤앰 사태 실태조사하고, 매각 승인 조건 제시해야  -

씨앤앰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열일곱째 날을 맞이하고 있다. 26일 장영보 씨앤앰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이 뒤늦게나마 대화에 나서기로 한 건 어쨌든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는 없었다.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안다”는 장 사장의 말과는 달리 노조는 “사전에 어떤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사측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협상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우선 노조가 제안하는 모든 의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노조를 진정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논의하지 못할 사안이란 있을 수 없다.

그간 “협력업체 노사문제”라며 발뺌을 하던 씨앤앰 경영진이 이렇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나온 반면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미래부와 방통위다. 씨앤앰 사태의 근본원인이 사모펀드의 먹튀 행각에 있다면 그 책임은 부적격 주주에게 허가를 내준 정부에 있다. 씨앤앰 대주주인 MBK와 맥쿼리는 지난 2008년 당시 방송위원회로부터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따냈다. 단기수익을 노리는 사모펀드가 국내 방송사의 대주주가 된 것은 씨앤앰이 처음이다. 인수방식도 문제였다. 총 인수대금의 70%를 씨앤앰을 담보로 잡아 대출했다. 투기자본의 본질적 성격, 무리한 차입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차입매수(LBO)에 나선 사모펀드에게 방송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말았다. 안전장치라고 했던 이행조건은 유명무실했고, 규제·감시도 부실했다. 그 사이 씨앤앰의 노동조건은 악화되어만 갔다. 방통위와 미래부의 행정실패 그리고 직무유기가 초래한 결과이다.

결국 씨앤앰 사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언제까지 남의 일 보듯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먼저, 미래부와 방통위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씨앤앰 실태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일부 방통위원이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처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사와 감독에 나서야 한다. 방송의 공공성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주무기관의 당연한 책무이다. 씨앤앰 사태를 단순한 노사갈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씨앤앰의 허가 조건 이행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씨앤앰 대주주의 먹튀 행각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부는 케이블SO의 최대주주 변경시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방통위는 사전동의권을 행사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조만간 씨앤앰 매각에 나설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미래부는 씨앤앰 매각에 앞서 최대주주 변경 심사조건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투기자본의 먹튀를 차단해야 한다. 이행조건을 붙여봤자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씨앤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해법이다. 심사조건에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인력 운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매각 시 고용승계 보장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출자자의 신분, 주주 구성, 자금 내역 등을 보다 투명하게 밝히고 주주의 적격성 및 자본의 건전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이런 조치 없이 이번에도 쉽게 매각을 허가한다면 정부가 나서 먹튀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씨앤앰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복하며 시청자를 위해 일하는 성실한 노동자이다. 이들이 해고의 고통을 겪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언론연대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투기자본의 먹튀 행각을 막아내고, 케이블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씨앤앰 노동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4년 11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