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당국은 SBS PD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공안당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언론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검경은 지난 7월 26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여간첩 미스터리>가 국정원의 수사보고서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SBS PD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PD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

첫째는 공안당국의 치졸한 보복과 공안몰이이다. 공안당국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연이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자 적반하장격으로 변호인들과 언론을 공격함으로써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변호인과 언론인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들의 본연의 사명이 공안당국에게는 눈엣가시인가? 이들을 겁박하고 공안재판부를 신설하여 마음껏 ‘조작된 간첩’을 만들어 내고 싶은 것인가? 정녕 ‘동토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것인가?

둘째는 위축효과를 노린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는 점이다. 공안당국은 언론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려는 SBS 제작진에게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SBS PD를 수사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작진 또는 제작 간부, 경영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저하게 되는 위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기록이 방송에 노출됐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검찰의 언론탄압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자를 기소하고, 이를 번역한 ‘뉴스프로’ 기자에 대해 가택수사를 벌이고, 대통령 친인척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는 등 언론탄압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는 SBS PD에 대한 수사 방침이 단발성 해프닝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하에서 벌어진 언론탄압과 공안몰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공안당국이 해야 할 일은 언론탄압이 아니라 간첩 조작 같은 인간파괴행위를 중단하고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공안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다. 공안당국은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동토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당장 SBS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2014년 11월 18일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