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EBS 이춘호 이사장은 공영방송 EBS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이춘호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지난 MB정권의 첫 여성부 장관으로 내정됐지만 부동산 투기 혐의로 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하고 낙마해 화제를 낳은 인물이었다. 정권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KBS 이사를 지냈던 그는 이후 EBS 이사장을 두 번씩이나 역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감사원은 이춘호 이사장이 EBS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해 1억 1천 여 만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를 적발해 EBS에 통보한 바 있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번 사안을 대하는 EBS 경영진의 행태이다. EBS 신용섭 사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할망정 이춘호 이사장의 비리행위를 지적하는 사내 게시판의 글을 명예훼손의 이유로 무단 삭제하는 등 사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실로 방통위에서 내리꽂힌 낙하산 사장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교육운동과 언론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이기 이전에 이 땅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이다. 유아,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방송 EBS는 다른 어떤 채널보다 고도의 도덕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 그런 까닭에 EBS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춘호 이사장은 열악한 상황에서 힘들게 쌓아온 EBS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이제 그만 사퇴하라. 

아울러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방통위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 방통위는 EBS의 이사진 전원과 사장, 그리고 심지어 감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다. 방통위의 전횡이 가능한 매우 비상식적인 지배구조이다. 낙하산 이사, 낙하산 사장, 낙하산 감사가 존재하는 한 EBS의 공영성은 늘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는 EBS의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하루빨리 착수해 다시는 이런 부적격 인사가 공영방송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11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