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종, 함귀용 방심위원 위촉을 반대한다. 

정권의 '홍위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체하라. 

청와대는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사람이 없단 말인가?

청와대가 결국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으로 박효종 전 서울대 교수와 함귀용 변호사를 위촉했다. 반민족적, 편협한 역사관을 가진 문창극 총리 후보로도 모자라 방심위원도 여지없이 친일독재 미화 성향의 극우 인사를 내려 보낸 것이다.

박효종 전 교수가 누구인가? 친일독재 미화 역사인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자고 주장하고, 역사교육을 이념전쟁터로 만들어 황폐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또한 그는 박정희의 친일 반민족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일본 육사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중흥시켰으면 민족주의자'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민족,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모독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정권은 고위 인사를 위촉할 때 필수 조건으로 ‘친일 독재 미화’로 정해 놓았는가? 

과연 친일과 5.16 쿠테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박효종 전 교수가 방심위원장을 맡아 얼마나 공정하게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을까?

또 2010년 참여연대의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UN서한에 대해 "배후에 누군가(간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함귀용 변호사가 과연 프로그램을 심의할 자격이 있을까?

누가 봐도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없는 사람을 방심위원, 즉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판으로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때문에 청와대의 의도는 명백해졌다. 청와대는 방송이 정부에 대해 비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고, 제작의 자율성을 무참히 짓밟겠다는 것이다. 언론자유를 없애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의지임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2기 방심위원회가 정치심의와 검열을 일삼아 제작 자율성을 침해했고, 법원에서도 번번이 패소한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공안심의', '정치심의', '편파심의'로 일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언론자유를 찾아오는 길 밖에 없다.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언론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작 자율성을 파괴하는 그 어떤 집단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3기 방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권의 '홍위병'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해체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되찾아 올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방송심의제도개선TFT는 이번 청와대 선택에 대해 분노하며, 향후 온 힘을 다해 언론자유를 지켜낼 것이다.

2014년 6월 16일

방송심의제도개선TFT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