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뉴라이트 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내정에 대한 논평(2014.5.14)
등록 2014.05.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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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내정 철회하라

 

 

청와대가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뉴라이트 출신인 박효종 전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를 내정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안검사 출신 박만 위원장의 낡은 공안적 사고로 인해 방송통신의 자유와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숱하게 보아왔다. 따라서 이번에 청와대가 박효종 교수를 내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안 통제’에 이어 3기에서도 왜곡된 역사인식과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로 방송과 통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박효종 씨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집필을 목적으로 한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친일·군사독재 미화 등 역사왜곡으로 가득 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탄생했고, 역사학회와 학교현장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또 2012년 7월 11일 MBN 인터뷰에서 5·16을 “쿠데타이면서도 혁명이다”고 말했고 18일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5.16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두터운 중산층이 출현했고, 이들이 민주주의의 등뼈와 같은 존재가 됐다”며 5․16 쿠데타를 미화하는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효종 씨의 편향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북 척결’을 내세운 자유총연맹,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등 극우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꾸린 ‘자유민주국민연합’ 상임대표를 맡았고, 2012년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정치발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지냈는데 당시 박효종씨는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국민대통합’과는 배치되는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의 인선은 업무의 연관성이나 전문성과는 무관한, 오로지 정권보위에 대한 기여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기에 박효종 씨가 방송통신분야와 관련 법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은 논외로 하자. 하지만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으리라 것은 기대난망이다. 따라서 편향된 잣대로 방송과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사교육을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박효종 씨의 방통심의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끝>  

 

2014년 5월 14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