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할 수신료 기습 인상, 새누리당과 KBS는 제정신인가!

새누리당은 이제 다시는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마라.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사이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권을 위한 방송의 배를 불리려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국민을 볼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오늘(8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어제(7일)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한 회의에서 수신료 인상 승인을 논의하려다가 불발되자 오늘 재차 기습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KBS 수신료는 지난해 12월 10일 여당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KBS 임시이사회에서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날치기 처리되고, 이어서 올해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상안을 가결해 현재 국회 미방위 통과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국가적 재난 시기를 틈타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수신료 도둑 인상에 제대로 한 몫 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국민 대다수와 시민사회단체는 수신료 인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 정치적 독립, 지배구조 개선, 보도공정성과 제작편성의 자율성 등 KBS 정상화의 길은 외면한 채 정권의 나팔수가 된 ‘종박방송’ KBS에 수신료 인상은 불가함을 누누이 강조했다.

편파·왜곡 보도로 정권홍보 방송사로 전락한 KBS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그 오명에 걸맞은 저질보도로 일관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KBS는 막내급 기자들이 양심고백을 하며 부끄러운 심경을 토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후배들이 KBS 로고를 감추고 숨어서 취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회사는 '국민의 아픔과 슬픔을 녹였다'며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해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신료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며 여당과 짬짜미를 한다고 하니 그 몰염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편파‧왜곡‧친정권 방송의 대명사가 된 KBS에 수신료 인상은커녕 현행 2,500원도 아깝다는 게 지금 시청자들의 참담한 심정이다.

새누리당과 KBS 사측에 엄중 경고한다. 명분도 절차도 무시하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저버린 수신료 인상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깨어있는 시청자들과 함께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도 불사하며, 경영진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 보도·편성·제작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공정방송과 제작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만에 하나라도 수신료 인상 날치기를 방조한다면 야당 역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KBS는 처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정권홍보방송의 수익에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당장 멈춰라.

2014년 5월 8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