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흉기’가 된 종편,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조중동 종편의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5인의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심사위 구성 결과 합의제 규제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편파적인 구성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3:2 상임위 비율도 무시하고 15인 중 3명만을 야당 추천위원 몫으로 할당했다. 이 정도면 심사위원회의 권위는 바닥에 내려놓고 종편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겠다는 공개 선언에 다름 아니다.

심사위원장부터 문제가 있다. 오택섭 교수가 명예교수로 있는 고려대는 채널A와 관련이 깊다. 김병철 현 고려대 총장은 채널A 김재호 회장의 5촌 숙부이며 1993년부터 채널A의 대주주인 동아일보의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고려대는 채널A에 25억 원을 출자한 주주사이기도 하다. 오 교수는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같은 연배의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JTBC의 대주주인 중앙일보 이사를 역임한 바가 있어 전반적인 경력으로 볼 때 종편 재승인 심사를 객관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적절치 못한 인물이다. 공개된 위원장이 이 정도면 비공개 심사위원단은 어떤 인물로 채워졌을지 충분히 예상이 되고도 남는다.  

종편 승인심사 당시도 심사위원 구성은 편파적이었다. 14인의 심사위원은 단체 추천이라는 부분적 형식은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방통위가 일괄 선정했다. 권력집단의 정치적 의도와 전문성 부재로 방송 환경과 시장의 상황 등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날치기 방송법에 응답하는 수준으로 12만 장의 승인심사 자료를 10일 만에 해치웠고 4개의 종편을 승인해줬다.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공개된 승인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체적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4개의 종편은 현재 종합편성채널이라고 부르기도 무색할 정도다. 사업계획과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고 막말·역사왜곡으로 사회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무전송채널이라는 막대한 특혜를 누리면서도 케이블에 전송 대가를 받아내고 얼마 전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 직전까지 간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반대하는 기사를 조중동 지면으로 내보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벌이더니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 기간 동안 방통위 흔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쯤이면 방송이 아닌 ‘사회적 흉기’라는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다.   

더 이상 방송이 아닌 흉기로 둔갑한 종편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의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회적 흉기’라고 평가 받는 종편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말이 되는가? 더욱이 종편사업자들이 제대로 된 종편 서비스를 못하겠다는 이유가 종편을 4개나 승인해 줘서 그렇다는 마당에 이번 재승인 심사는 종편이 종편답게 편성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특히 이번 TV조선과 채널A 등은 재승인 심사 계획서에 50%에 가까운 보도프로그램을 내보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게 사실일 경우 이들 방송은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하기 어렵다. 경고하건대 이런 기초적인 사실마저도 너그러운 솜방망이 재승인 결과가 나올 경우 방통위는 물론 심사에 참여한 모든 인사들은 굴욕과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종편 승인 당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들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종편국민감시단은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종편의 생명 연장을 반대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방송환경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종편 특혜를 반드시 걷어내고 방송이 아닌 종편이 퇴출되는 그날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 어떠한 비호세력에도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4년 3월 10일

종편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