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느니만 못한 방통위, 차라리 문 닫아라

 오늘(2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 등 야당추천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방통위 수장인 이경재 위원장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 ‘광고축소’, ‘EBS 지원 7% 확대’ 등 의례적인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그대로 넘겼다. 

우리는 ‘KBS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수신료 인상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해왔다. 지난 MB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 1년이 지난 지금 KBS 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독립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오히려 불공정‧편파보도가 더 극심해졌다는 평가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패션까지 시시콜콜 띄우는가 하면, 대통령의 담화문을 두고 ‘제2의 청사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의지’라는 찬양 일색의 낯부끄러운 해석만 늘어놓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들은 단신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 뿐인가? 불과 하루 전까지 뉴스에 등장했던 민경욱 전 앵커는 청와대의 부름에 자체 ‘윤리강령’까지 어겨가며 대변인 자리로 순간 이동했다. 

공영방송 KBS의 끝이 없는 처참한 추락에 국민들은 가슴을 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국민들이 KBS의 수신료를 올려줄 수 있단 말인가? 작금의 시기는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추락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부터를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할 때이다.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강행한 이경재 위원장의 속내는 뻔하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KBS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데 대해 포상을 주고, 수신료 인상분의 일정 액수만큼 KBS 광고를 축소하여 그만큼을 종편 등의 수입으로 흘러들도록 하여, ‘종박방송’ KBS와 ‘귀태방송’ 종편을 더 충성스런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편에 서라는 지상명령을 찢어버리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전념하는 KBS에 대한 잘못된 정권의 포상을 왜 국민 주머니를 털어 해야 하는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막말과 조롱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불량·저질 종편의 먹거리를 왜 국민들이 대주어야 하는가? 

국민보다는 정권의 안위에만 매달리는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당장 수신료 인상 추진을 사죄하고 방통위를 떠나라. 없느니만 못한 방통위 차라리 문을 닫아라.

수신료 인상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조중동 한마디에 꼬리를 내리며 ‘그들만의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민의를 무시한 채 또다시 종편 먹거리 창출을 위한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무서운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수신료 인상 반대뿐 아니라 인상 강행 시 납부 거부운동을 펼치겠다는 운동이 시작되었음을 직시하라.  

아울러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부당한 수신료 인상안의 저지에 분연히 나서라. 새누리당과 정부의 수신료 인상 꼼수에 무기력하게 놀아나는 모습을 보일 때 민주당도 국민의 엄혹한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끝>

2014년 2월 28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