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구성,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3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 3월말로 예정돼 있다.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자리인 만큼 상임위원 선임에 대한 방송계 안팎의 하마평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3기 방통위의 구성 논의에 앞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임기가 아직 두 달 넘게 남았고, 종편사업자 재승인 심사 등 2기 방통위의 남은 역할이 엄중한 상황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들의 연임 논란에 휩싸여 자칫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들이 소홀히 여겨질까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의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중에서 공공성과 균형을 어떻게 보완할지,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 재승인 국면에서 종편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등 미디어 생태계의 원칙과 균형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업무들이 남아 있다.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정방송을 위한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는 데 지금의 방통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편파와 왜곡으로 얼룩진 방송계의 질서를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노력해야 한다.

 3기 방통위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할 거라면 2기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먼저다. 공정방송과 언론자유의 실종, 미디어 생태계의 파괴, 종편에 대한 억지 특혜 남발, 방송 공공성의 급격한 후퇴 등 지난 3년 동안의 방송정책은 그야말로 낙제 수준이다.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도 심각하다. 방통위는 다른 부처와 달리 합의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립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방송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다소 더디더라도 대내외적인 여론을 중시하며 정치적 조율을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2기 방통위가 보여준 모습은 합의제 정신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많은 시민사회와 언론노동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계승해야 할 성과와 반성해야 할 실책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3기 구성은 또 다시 무너지기 쉬운 ‘모래 위 집짓기’가 될 뿐이다.

 누가 신임 방통위원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 역시 다소 성급하다는 느낌이다. 2기 방통위의 공과에 대한 평가와 3기 방통위의 방향과 과제, 상임위원의 역할과 자질 등을 먼저 공개적으로 토론한 뒤 적합한 인물을 찾는 과정을 밟는 것이 순리다. 방통위원 자리는 정치권이 방송계 안팎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수렴하여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인, 특정세력이 ‘줄’과 ‘빽’으로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명백히 밝혀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의 모든 언론노동자들은 3기 방통위 구성과 관련된 논의가 소모전이나 이전투구로 비화되지 않는지 적극 감시하고, 올바른 논의를 위해 필요한 공론의 장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끝.

2014년  1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