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박심의’기구로 전락한 방통심위를 해체하라
- 오만방자한 여당추천 심의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의 오만방자한 행태가 도를 넘었다.
여당추천 위원들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제기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공개질의의 내용은 ‘정미홍 건’ 심의와 관련해 애초 심의 요청했던 ‘공정성’, ‘객관성’을 빠뜨린 이유와 계속된 정치‧표적심의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질의에 대해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고, 또 다시 ‘종박심의’를 자행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앞뒤 안 가리고 ‘정치심의’, ‘표적심의’를 자행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른바 ‘정미홍 건’은 민언련이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 1월 야당 지자체장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종북세력’이라고 비난한 정 씨를 출연시킨 조중동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위반으로 방통심위에 심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여당추천 위원들은 정 씨의 발언이 법원에서 명예훼손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 씨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애초 함께 제기했던 ‘공정성’, ‘객관성’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민언련은 ‘정미홍 건’에 대한 재심의 요청과 함께 여당추천 위원들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어 심의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추천 위원들은 답변 시점을 훌쩍 넘긴 오늘(27일) 사무처 직원을 통해 “회의에서 모든 것이 논의됐으니 회의 내용과 결과를 참고하라”는 대답을 전해왔다. 언론시민단체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질의에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참조하라는 ‘회의’에서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민언련이 요구한 재심의를 받아들여 26일 방통심위 방송소위가 조중동종편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추천 위원들은 고작 행정지도 수준인 ‘의견제시’로 결론 냈다. 객관적 사실이 틀리고, 편향된 의견만 일방적으로 방송한 보도프로그램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두둔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앞서 JTBC <뉴스9>가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을 출연시키는 등 정당해산청구에 대해 한쪽 입장을 부각했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려 극에 다른 ‘종박심의’의 민낯을 보여줬다. 이래놓고선 ‘회의 내용을 참조하라’니 이들의 역겨운 작태에 소름이 끼칠 정도다.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프로그램에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재갈을 물리고, 정작 문제 있는 방송에는 눈 감아버리는 것이 무슨 심의란 말인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실상의 행정적 검열기구’인 방통심의위의 해체와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민주적 자율심의 기구’의 신설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정권의 앞잡이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통심위를 즉각 해체하라. 반민주적인 검열관 놀음에 열중하고 있는 여당추천 심의위원들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끝>

2013년 12월 27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