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심의’, ‘황당심의’ 자행하는 여당추천 위원 강력 규탄한다!

또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방통심위의 산하 방송심의소위 여당추천 위원들이 ‘정치심의’, ‘표적심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들은 일부 야당 지자체장들을 일방적으로 ‘종북’으로 매도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패널로 출연시키거나, 정 씨의 주장을 방송으로 다루며 확대시킨 조중동종편에 대해 ‘문제없음’이라며 적극 감쌌다. 이는 지난 10월 법원이 ‘아무런 근거없이 공인을 종북으로 매도’했다며 정 씨에게 명예훼손 판결을 내놓은 것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날 여당추천 위원들은 심의에 오른 TV조선 <판>에 대해 “종편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방송사의 편성권은 존중해줘야 한다”(엄광석), “정미홍 전 아나운서도 정보가 부족해 편견이 드러났을 뿐”(박성희), “(진행자가) 균형을 잡으려고 했다”(권혁부)는 등 노골적으로 감싸기 행태를 보이며 ‘문제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JTBC <뉴스9>와 채널A <직언직설>에 대해서는 이미 한주 전 야당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사이에 ‘문제없음’으로 의결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애초 민언련이 제기한 심의신청 사유인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에 대해서는 심의 누락하였다. 정권에 유리한 보도라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감싸고 보자는 노골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이들은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는 가차 없이 ‘재갈물리기’를 하고 있다. KBS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에 대해서는 ‘수정전의 원고’까지 들먹이며, ‘국정원의 부실수사를 부각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여당추천 위원들은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사각지대가 있다면 언론이 취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상식적인 논리조차 거부했다. 비단 <추적60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만 해도 쌍심지를 켜고 단어 표현 하나하나까지도 꼬투리 잡아 법정제재를 내리는 등 여당추천 위원들은 방통심위를 정권의 ‘충견’, ‘검열기구’로 전락시켰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의 ‘안녕’과 ‘평화’를 비호하는 기구가 돼버린 것이다.

우리는 민의를 저버리고 오로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불공정한 심의를 반복하는 여당추천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순간의 안위를 위해 저지르는 부역행위는 언제나 역사적 심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정권의 충견노릇에 앞장서며 국민을 우롱한 방통심위 여당추천 위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벌써 진행되고 있다. 방통심위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끝>

 2013년 12월 1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