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 우롱하는 수신료 인상 추진, 즉각 포기하라
-야당추천 이사들은 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막아내라

‘KBS 정상화’가 요원한 가운데 오늘 여당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시민사회는 물론이거니와 80%가 넘는 국민들이 ‘정권의 나팔수’ 방송에게 단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했음에도 여당추천 이사들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기어이 수신료 인상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혹독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만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현 KBS에 수신료 인상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항간에는 KBS가 ‘종편 따라쟁이’, ‘종편보다 못한 KBS'라는 독설이 난무한다. 심지어 독재 정권시절 ‘땡전뉴스’의 대를 잇는 ‘종박뉴스’로 전락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KBS의 국민배신과 타락의 악취는 천지를 진동케 하고 있다. ‘방송장악은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기는커녕 장악된 방송이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빼앗고 있다.
그동안 정권의 국정원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의 공모자 역할을 자처해왔던 KBS는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시국미사를 열고 대통령 퇴진 목소리를 내자, 정부여당의 ‘종북몰이’에는 적극 화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조명한 <추적60분> 불방사태, <역사저널 그날>의 한 패널이 뉴라이트 교과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방송을 파행으로 몰고 간 사건 등 일일이 열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한 내부검열과 야만적인 제작 자율성 탄압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S가 무슨 염치로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인상해 달라고 한단 말인가.

수신료는 국민들의 낸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권의 입맛 맞추기에만 혈안인 KBS는 국민적 합의절차는 생략한 채 오로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 지금 KBS에 필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공영방송의 역할에 어떻게 충실할 것인지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지배제도 개선,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확보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방안의 모색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따라서 ‘KBS정상화’를 위한 조처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인상시켜 줄 수 없음은 자명하다.

KBS와 여당추천 이사들에게 경고한다. 오늘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수신료 인상 의결을 끝내 강행한다면 현재 내고 있는 수신료도 거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 야당추천 이사들에게 촉구한다. 그동안 야당 추천이사들은 소수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당추천 이사들의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추진에 제동을 걸어왔지만 이사회 불참이라는 소극적인 대응만으로 수신료 인상 저지의 책임을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KBS이사라는 직책을 걸고, 몸을 던져 막을 각오로 오늘 이사회에 임하길 촉구한다.

2013년 12월 10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