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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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 국민이 반대한다

오는 10일 KBS가 이사회를 개최해 KBS수신료 인상을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7월 3일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던 여당추천 이사 7명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또다시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 의결 강행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배반하는 행위임을 단호히 경고한다. 만약 수신료 인상 의결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반드시 그 당사자들을 심판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준조세 성격에 해당하는 수신료는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KBS 낙하산 경영진과 몇몇 이사들의 농단에 의해 좌지우지 될 성격이 아니다. 작금의 KBS가 MB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친정권보도’ 등 극심한 왜곡·편파 방송 행태를 보이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는 이상, 수신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서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2500원에서 2배 가까이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서민 부담으로 직결된다. 

그동안 정권에 의해 투하된 낙하산 사장은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과 양심 있는 언론인, 심지어 정권에 밉보인 연예인들까지도 ‘찍어내기’에 몰두했다.  그로 인해 KBS 보도는 변질됐고, 방송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할 정치적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등은 이제 KBS보도에서 찾을 수 없게 됐다. 

지난 MB정권에서 자행된 4대강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작년 총선과 대선, 국정원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사건, 그리고 우리사회 주요 의제인 노동문제와 희망버스, 갑을(경제민주화)문제, 전주의료원 문제, 교과서 왜곡, 밀양 송전탑, 원전문제, 전교조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수 많은 의제들을 KBS는 정권의 유·불리에 따른 ‘이중잣대보도’로 왜곡하며 진실을 호도해 왔다.

더욱이 한탄스러운 것은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는 정권의 폭압에 못이겨 KBS가 ‘땡전뉴스’ 행태를 보였다면, 작금의 KBS는 스스로 복종·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맹목적인 ‘종박뉴스’로 전락해 버렸다.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는 명분도 없고, 염치도 없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KBS가 공영방송으로 되돌아오기 위한 조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망가진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 KBS 정상화를 위한 조처들을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제반 조건들이 이뤄지지 않는한 KBS와 여당추천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꿈은 버려라.

아울러 민주당과 민주당 추천 KBS 이사들에게 촉구한다. 

얼마 전 끝난 방송공정성특위는 그야말로 ‘공전’만 거듭하다가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약속을 저버린 정부여당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입이 아닌 몸으로 언론장악을 막고, 언론민주화를 되찾기 위해 과연 필사즉생으로 싸웠는지 되묻고 싶다. 

이번 수신료 인상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민들을 믿고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고, 필사즉생으로 싸워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 

그리고 KBS 야당추천 이사들은 직을 걸고서라도 여당추천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강행처리를 막겠다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끝>

2013년 12월 9일

녹색연합/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민주언론시민연합/새언론포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전국언론노동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한국YMCA전국연맹/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