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편ㆍ유료방송 특혜 정책' 절대 용납 않겠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언론계의 거듭된 반발을 무시하고 내일(5일)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발표될 계획에는 종편에게 8VSB를 허용하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해서만 UHD 방송을 상용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나아가, 유료방송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종편 및 유료방송만을 위한 종합계획’이다. 미디어 생태계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위험한 계획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최동환)는 ‘종편에 8VSB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 가운데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는 900만 가구로, 이 중 500만 가구가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다. 종편에 8VSB가 허용될 경우 이 500만 가구가 종편을 고화질로 볼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종편이 지상파와 인접한 채널 번호를 부여받으면 지상파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종편에 대한 명백한 특혜인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 때문에 마땅히 퇴출돼야 할 종편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또 8VSB가 허용되면 전체 케이블 채널수가 줄어들어, 공익 채널 등 중소 PP들이 방송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차세대 방송인 UHD를 유료방송에게만 맡기겠다는 발상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고화질 방송을 보려면 돈을 내라’고 정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아무리 ‘미디어 융합 시대’라고 해도 방송이 공공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이면 누구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화질, 고품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의 ‘무료 보편 서비스’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차세대 방송이 유료방송에만 도입될 경우, 자본의 이해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이 크게 후퇴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나아가, 정부의 이런 발상의 배경에는 지상파가 UHD 방송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700㎒ 주파수를 통신 재벌들에게 나눠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도 의무재송신의 유․무상 여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 방안,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및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론내야 할 사안이다. 유료방송의 ‘지상파 무임 승차’를 허용해 결과적으로 통신 재벌과 MSO의 배만 불리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종편과 유료방송만을 위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종편에 대한 8VSB 허용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UHD 상용화 계획을 시청자 복지와 방송의 공공성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끝내 ‘종편․유료방송 특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방송 현업 단체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후퇴시킨 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사유화하려 한 데 대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2013년 12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