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국민감시단 발족선언문]

민주주의와 언론산업의 파괴자 종편은 퇴출되어야 한다

2년전 종편은 그들만의 화려한 개국파티를 벌였다. 이른바 ‘조중동 신문’에게 방송의 길을 열어준 권력과 돈이 되는 광고주를 모시고 신입 기자들의 재롱잔치까지 기꺼이 내보이며 신고식을 치렀다. 재승인을 앞 둔 지금 종편은 미디어 환경 전반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었다.

종편 도입당시 정부 여당이 내세운 정책 목표는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의 지표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용도 폐기된 지 오래다. 글로벌 미디어 육성, 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시청자 선택권 확대, 일자리 2만개 창출,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을 주장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지만, 지난 2년간의 종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막장‧막말 방송, 편파왜곡 보도, 질 낮은 시사토크 프로그램 등이 난무한 가운데 여론의 다양성은 훼손됐으며 시청자들의 알권리는 무시되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 육성은커녕 약속했던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고작 1,3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온갖 편법을 동원해 부여받은 미디어렙 유예, 케이블 채널에 의무전송, 황금채널, 방송발전기금 유예 등의 특혜를 연장시키거나 추가 특혜를 달라고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다. 황금채널을 차지하고 의무전송을 하면서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신료를 달라고 압박해 중소채널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종편승인 당시 부실한 심사와 편법들이 검증을 통해 드러났고 지난 국감에서 총체적 부실덩어리 종편의 문제가 쏟아져 나오자 모기업인 신문을 이용해 재승인을 겨냥한 방어 기사를 내보내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도입 당시 거수기 역할을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의 총체적 부실과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종편의 생명줄을 연장시키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9월 부실한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재승인 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평가’에서 종편에게 상식에 어긋나는 높은 점수를 부여해 재승인 심사가 요식행위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3월 종편 재승인은 반드시 종편의 총체적 타락과 부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종편 도입 당시의 직무유기를 연장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 과정을 전부 맡길 수 없다. 더 이상 괴물로 진화를 거듭해 가고 있는 종편을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는 종편국민감시단을 결성한다. 시민의 힘과 지성의 연대를 통해 종편의 재승인을 철저히 감시하고자 한다. 종편이 벌인 편파 왜곡 보도 실태와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종편에게 제공된 미디어렙, 의무전송, 중간광고 허용 등의 특혜 회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굳게 닫힌 공론장의 첫 빗장을 여는 열쇠는 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종편의 퇴출에 있다. 

2013년 12월 4일
종편 국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