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를 끝내 거부한 정치권을 규탄한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막을 내렸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치권은 언론 정상화의 싹을 무참히 잘라내고 말았다. 자신들이 망쳐버린 방송이 사경에 빠졌는데도 응급조치를 끝내 외면한 것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지난 봄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는 와중에 합의한 면피용 특위로서 애당초 기대할 게 없었다는 언론계 안팎의 비아냥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언론 의제가 또 한 번 정쟁에 악용된 사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큰 오점으로, 언론사에는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말의 기대가 없지는 않았다. 우리 언론노동자와 언론시민사회 구성원 모두는 특위가 방송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절박하게 호소해왔다. 그러나 8개월의 활동을 마친 지금의 결과를 보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제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은 또 한 번 후일을 기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무엇보다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별다수제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해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자는 것인데, 정치권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KBS와 EBS 이사의 자격기준 강화라든가, 방통위 및 방문진, 방심위의 회의 투명성 제고, 방송사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등 부수적인 합의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기엔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정치권력과 공영방송의 고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방송 공정성의 핵심이고, 유일한 대안이었던 특별다수제 도입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특위의 이번 결과물은 낙제 수준이다.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여야가 추천한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단에서조차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특별다수제 도입은 같은 당 소속 남경필 의원도 요구했던 내용 아닌가.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때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요구했다가 자신들이 정권을 잡자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며 시치미를 떼는 형국이다. 이해관계만 따져 결정하는 것이 새누리당식 민주주의인가.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불성실함, 지엽말단을 꼬투리 잡아 성과 도출을 무산시키고도 활동시한 연장에 버젓이 반대표를 던진 뻔뻔함, 노조가 정치 편향적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이를 빌미로 상급단체 탈퇴까지 종용하는 반헌법적 행태 등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와 우리 머릿속에 또렷이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의 무능과 전략부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위는 여야 동수였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았다. 그런데도 시종일관 자신들의 한계만 내세우며 엄살을 떨었다. 당 차원의 공론화와 전략 지원도 얼마나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방송 공정성이 중요하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던 건지 참담하고 원통스러울 따름이다.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해직언론인의 복직을 촉구한 결의문 정도다. 여야가 이명박 정권에서 공정방송을 외치다 억울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구제하라고 의견을 모은 만큼 MBC와 YTN 사측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법적으로도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하나 둘씩 나오고 여야 정치권의 합의된 결의도 나온 만큼 즉각 복직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복직을 거부할 명분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이다.

실망이 크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언론정상화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는 특위에서 매듭짓지 못한 핵심 과제들이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시 신속히 논의되고 연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투쟁의 끈을 팽팽하게 이어갈 것이다. 또한 합의된 일부 쟁점들이 또다시 불필요한 정쟁으로 좌초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로 안착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리하여 비정상 언론을 바로잡고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기필코 쟁취할 것이다. <끝>

2013년  11월  29일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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