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방송공정성을 외면한 정치권을 강력 규탄한다

오늘(28일)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수준미달의 보고서를 채택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또 해직언론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했다.
방송공정성특위가 채택한 보고서는 △KBS·EBS 이사 및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위원 결격사유 강화 △KBS 사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보도·제작·편성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영방송 이사회와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의 법률 규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방송공정성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특위의 핵심 과제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개선 문제나 보도․제작․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또는 중간평가제 등 실질적인 알맹이는 쏙 빼버렸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빈껍데기에 불과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면 무슨 이유로 특위까지 구성해 논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간 낭비, 혈세 낭비이며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염원해온 언론노동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여야 동수로 추천한 자문단조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특별다수제’ 도입을 주문했음에도, 아무런 명분 없이 이를 끝내 무시한 새누리당의 뻔뻔한 작태는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이어가겠다’는 더러운 속내를 드러낸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해직언론인 문제에서도 “개별 언론사의 일이다. 노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국회가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월권”(권성동 의원)이라고 주장하며 애초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과제인 ‘해직언론인 복귀 및 명예회복’ 문제까지도 부정하는 작태를 보였다. 결국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발로 보고서 채택은 무산되고 결의문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방송공정성특위가 채택한 보고서와 결의서가 국회 미방위에서 재논의된다고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인 미방위에서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달라질 것이 없음은 자명하다.
 
우리는 방송공정성특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해직된 언론인 복귀 및 명예회복 △방송사 지배구조개선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하고 합당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짧은 기간에 조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언론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함께 투쟁하겠다며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에 뜻을 함께 했다. 그만큼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이 심각하고 그 폐해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정부여당이 방송장악을 유지하기위해 저지른 행각을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싸울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언론노동자를 농락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 언론을 장악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주의 척도인 언론자유를 훼손시킨 정권 중에서 성공한 정권이 있었는지 되돌아 봐라. 오히려 처참하게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았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도 입으로만 언론장악을 막겠다는 공염불 같은 약속만을 되풀이하지 말라. 국민들이 매서운 눈초리가 민주당에게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끝>
 

2013년 11월 28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