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언론, 반드시 바로잡겠다!

대한민국 언론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난 수 년 동안 언론은 심하게 망가졌다. 언론의 방관과 저널리즘의 붕괴 속에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는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권은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대를 이어 그 알량한 정치적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눈과 귀가 가려진 채 진실에서 멀어지고 있다. 권력자에 대한 미화와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홍보가 지면과 TV 화면을 차지하는 동안 국민의 알권리와 노동자와 시민의 인권,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으로 빚어진 최악의 관건선거에 대해 언론은 기계적 균형이라는 미명 아래 사안을 축소하기 바쁘다. 대신, 이를 희석시키고 국민의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에는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복지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들이 불과 몇 달만에 공수표가 되고 있는데도 언론의 따끔한 질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작금의 언론을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 부정선거의 방관자라고 불러도 항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다. 패악질의 역사가 오래된 족벌신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지상파방송, 그 중에서도 가장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들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같은 비정상 언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권과 결탁해 방송을 권력에 상납하고 양심적인 언론인을 해고하거나 방치해 온 방송사 경영진들은 좀비저널리즘의 선봉대다. 언론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후보 시절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도 도를 넘었다. 정교한 정치적 균형을 통해 방송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할 국회는 어떤가?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탁상공론과 정쟁만을 일삼으며 아무런 성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의 뻔뻔함과 야당의 무능함이 초래하고 있는 비극이다. 정치권이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마련하지 못하는 동안 불공정방송의 뿌리는 더 깊고 단단해지고 있다. 

주무부처로서 감독기능을 발휘해 방송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가? 공정방송을 위해 하는 일이 아예 없다. 미디어 생태계의 건강한 질서를 위해 노력해야 할 본분도 잊은 지 오래다. 온갖 반칙과 불법을 동원해서 종편을 탄생시키고 여전히 더 큰 특혜가 없는지 두리번거리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방송의 공공성을 팔아 통신재벌의 돈벌이를 지원하는 데 여념이 없다. 엄정한 심의로 방송의 품위와 공정성을 유지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표적심의, 정치심의라는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또 일을 저질렀다.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과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추적 60분 제작진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재판 중인 사건을 다뤘다는 황당한 이유에서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인의 양심을 처참히 짓밟고 스스로 부당한 권력의 일부가 되었음을 고백한 것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늘 모인 우리 언론시민사회는 작금의 언론상황을 심각한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언론공대위)’의 출범을 선언한다. 또한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과 저널리즘 복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언론정상화의 첫걸음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 자율성 제고, 해직언론인 복직 등을 쟁취하기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강력한 입법 투쟁에 나선다.

둘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일하는 언론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이를 위축시키려는 도발이 있을 경우 그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운다.

셋째, 정부의 무분별한 미디어생태계 파괴 정책을 저지하고, 정책방향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다양성을 회복시킨다.

넷째, 작금의 언론 상황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정상적인 언론 기능에 대한 관심과 기대, 염원을 모으는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2013년 11월 22일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연합, 대전연대회의,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독립포럼, 방송인총연합회(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카메라기자협회, 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방송촬영감독연합회, 아나운서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생태지평연구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언론장악저지및지역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사)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인천시민단체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