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관련 논평]

해법은 여야 특검 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어제 검찰은 총․대선 개입 과련 트위터 글 120만여 건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73건으로 시작된 SNS의 선거개입 증거는 5만 5천 건으로 늘어났다가 어제 20배가 넘는 증거가 밝혀졌는데도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 수사팀의 집단 사퇴 배수진’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욱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확인 요청한 400여 개의 계정 리스트도 남아 있다고 하니 SNS를 통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증거는 개입 기관의 범주와 조직적 개입 정황이 폭과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빙산’임이 입증된 것이다.

검찰이 새로 밝혀낸 트위터 글들도 대부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들로 총․대선 정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다. 여기에 ‘봇’이라는 자동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점은 개입 행위를 시스템화한 노골적인 개입의 방증이기도 하다. 이는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분명한 목표를 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벌인 여론조작 행위이며 ‘국민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과 유사한 심리전’이라는 해석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처럼 민주주의 체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치적인 해법과 사회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불법행위 당사자인 국정원은 ‘개인적 일탈’이라는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고 국방부 역시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도 어정쩡한 태도다. 여기에 집권세력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자는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언론 보도 역시 기계적 중립성을 가장한 축소 보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수사 중인 검찰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책임 단위들은 드러난 빙산 주위만 표류하다 말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치적 해법과 사회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와 성역 없는 언론 보도가 해결의 물길을 끌어올릴 마중물이다. 여야 정치권의 특검 합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을 당장 실천하는 것, 이미 나와 있는 답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아님을 스스로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2013년 11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