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정책결정 리더십 부재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의 방송산업 발전 방향은 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 사실상 ‘규제해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방송 산업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민편익, 시장자율, 혁신주도의 방송 산업 규제 혁신이라는 전략 포인트를 내걸고 유료방송점유율 규제 통일, 8VSB, MMS, DCS허용,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미디어렙 광고판매 대행 범위 확대 등의 세부 계획을 내놓았다.

그간 방송 사업자 집단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목록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종합선물세트를 만들어 냈지만 개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들 간 이해의 충돌과 모순, 세부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 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없이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주는 식‘의 정책배분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봉되는 순간 충분히 예상되는 혼란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토론회 직후 드러난 미래부, 방통위, 문화부 간의 소통의 문제는 규제 해체의 내용과 범위를 넘은 심각한 문제다. 부처 간 합의된 로드맵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종합선물세트 한 바구니는 창조경제의 모호한 전시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성급한 미래부의 독주로 말미암은 방송 산업 발전계획은 방송정책의 수혜자인 ‘시청자’를 간과하고 말았다. ‘편익’이 ‘복지’로 이어질 거라는 편의주의적 발상을 미래부가 교정하지 않는 이상 방송의 공적책무와 여론다양성, 지역성 구현 등은 더욱 위기로 몰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료보편서비스인 지상파를 유료방송 환경의 한 축으로 재편하는 정부의 방송 산업 발전 로드맵은 방송의 공적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유료방송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양극화를 부추기고 종합편성채널이라 할 수 없는 종편과 거대 통신자본에 대한 아낌없는 특혜,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를 열어 지역민들과 가장 밀착해 있는 토착 SO의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다.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서비스와 유료서비스의 정책적 구분 없이 접근하는 근본적인 오류가 결국 정책의 수혜자인 시청자를 외면하고 만 것이다.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를 종편이 담합해 요구한 전송방식변경(8-VSB)과 같은 위상으로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시청자의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방송 산업 규제 혁신은 시청자를 향한 방송서비스 강화를 위한 혁신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기조는 국민편익이 아닌 시청자주권, 시장자율이 아닌 상생, 혁신이 아닌 공적책무 회복이 되어야 한다. 미래부의 무능이 방송을 더 깊숙한 사지로 몰아넣어서야 되겠는가!

2013년 11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