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료방송·종편 특혜'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된 초안에는 UHD(초고화질) 방송을 ‘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 범주에 넣어버렸다. 또, UHD 상용화 계획에 대해 케이블TV는 2014년, 위성방송은 2015년으로 시점을 밝혔지만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UHD 방송을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통해서만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또, ‘종편 특혜’ 논란을 불러온 8VSB에 대해서도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존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송방식인 8VSB를 종편에게까지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아니라 ‘유료방송 및 종편 발전 종합계획’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정부의 UHD, 8VSB 정책을 ‘시청자 복지를 외면한 채 유료방송과 종편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UHD를 유료방송에만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상파 방송을 포기하고 차세대 방송을 유료방송에게만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방송은 당연히 ‘무료 보편 서비스’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품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차세대 방송이 유료방송에만 도입될 경우, 유료방송사의 이해에 따라, 나아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이 크게 후퇴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인총연합회 등 방송 현업단체들은 ‘8VSB 허용이 종편에 대한 명백한 특혜’임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 가운데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는 900만 가구로, 이 중 500만 가구가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다. 종편에 8VSB가 허용될 경우 이 500만 가구가 종편을 고화질로 볼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종편이 지상파와 인접한 채널 번호를 부여받으면 지상파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다. 반면 전체 케이블 채널 수는 줄어들어, 공익 채널 등 중소 PP들이 방송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아가, 케이블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 중 디지털 TV를 소유하지 못한 400만 가구는 고화질은커녕 채널수 축소까지 감수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UHD와 8VSB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유료방송, 종편에 대한 특혜가 아닌, 시청자 복지와 방송의 공공성 차원에서 정책을 다시 수립하라. 방송의 ‘무료 보편 서비스’ 원칙을 훼손한다면 방송 현업단체들은 물론, 시청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유료방송 및 종편에 대한 일방적 지원을 통한 방송 사유화를 획책한다면 기필코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3년 11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