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당추천 KBS 이사들은 국민이 눈에 뵈지도 않는가!!

-공정방송과 ‘KBS정상화’ 없는 수신료인상 절대 안 된다

오늘 KBS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7월 3일 이사회 운영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수신료 인상을 상정했던 여당 추천 이사들이 이번에도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아예 수신료 인상금액을 정하고 전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 추천 이사들은 월 2,500원에서 2배 가까이 되는 4,300∼4,800원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조차 얻지 못한 금액일 뿐 아니라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 강행은 국민적 저항만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동안 우리는 입이 아프도록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MB정권에 의해 붕괴되어 현재까지도 복원되지 않은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 지배제도 개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회복 등 이다. 그리고 제시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신료 인상 논의는 결코 이뤄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이 제시했던 전제조건은 제대로 논의된 바도 없으며, 작은 것 하나라도 이뤄진 것이 없다. 오히려 KBS 경영진은 전제조건을 수용하는 성의를 보이기는커녕 MB정권의 낙하산 사장 시절보다 더 극악한 방법을 동원해 KBS를 끝없는 추락의 길로 밀어 넣고 있을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KBS는 줄기차게 정권에 편향적인 보도를 내보내 ‘관영방송’으로 전락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친정권방송’으로 활약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대선개입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KBS의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보도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의 본질을 알리기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범자를 자처하며 사건을 축소·외면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정권이 물타기용으로 내놓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논란, 수사외압을 폭로한 윤석열 전 수사팀장 논란 등을 확대·재생산시키면서 정권의 ‘충견’ 역할에만 몰두하고 있다. 급기야 ‘채동욱 찍어내기’ 차원에서 < TV조선>이 임 모씨의 가정부로부터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는 인터뷰를 내보내자, 아무런 검증 없이 베껴쓰기해 국민적 지탄을 자초했다.

뿐만 아니라 정권의 눈치보기식 제작과 편성은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을 다룬 <추적60분>을 불방사태로 몰아갔고,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를 비판한 패널이 출연한다는 이유로 이미 녹화까지 완료한 <역사저널 그날>도 불방시켜 ‘제2의 블랙리스트’ 파동을 낳기도 했다. 또한 <황정민의 FM대행진>의 뉴스브리핑 코너인 ‘간추린 모닝뉴스’에 KBS새노조 집행부 출신의 출연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시키는 등 과거 독재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일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다. 가히 “권력의 주구방송”, “정권의 시녀방송”으로 지탄받기에 족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국민들의 ‘알권리’보다는 ‘반저널리즘’ 행태를 보이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충성맹세에 ‘올인’하고 있는 KBS에 우리는 단돈 1원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

KBS 길환영 사장과 여당 추천 이사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의 방송 KBS를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시켜 놓고 무슨 염치로 수신료 인상을 운운한단 말인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리는 더러운 손을 거두고, 당장 KBS를 떠나라. 그렇지 않고 오늘 수신료 인상안을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수신료 인상은 고사하고 기존의 수신료도 거부하는 범국민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수신료 인상은 깨끗이 포기하라! 공정방송 실천하라! KBS정상화에 나서라! <끝>

2013년 11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