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에 뜻 없는 새누리당, 또 대선공약 폐기로 가나 

방송공정성특위의 활동종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7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아무런 특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날 발언을 종합해보면 “기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등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식으로 일관했다. 현행유지가 당의 입장이라는 얘기도 꺼냈다. 특위를 구성하고 6개월동안 ‘공전 특위’를 만들어놓고 이제 활동종료가 다가오자 은근슬쩍 ‘속마음’을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게 묻는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지난 3월 특위 구성에 합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공정성특위는 지난 3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방송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야당측의 우려를 여당이 받아들여 만들어졌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특위 구성에 억지로 합의해주고 난 뒤 아무 성과없이 활동종료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특위 활동을 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다르다’와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5대5 동수로 구성된 방송공정성특위 산하의 개선 자문단의 중재안조차 전면 거부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자문단은 공정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특별다수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특위 공청회 등에 추천한 교수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천은 했지만 해당 교수들의 생각과 당의 입장과 달라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새누리당에 준엄하게 경고한다. 일단 방송공정성 개선 자문단이 합의한 ‘특별다수제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대한 당론을 공식화하라. 또한 ‘보도 제작, 편성 책임자 임면 동의제’와 해직 언론인 복직에 대한 입장도 명백히 밝혀라. 만약 시간끌기로 일관하다 대충 특위를 종료시키려는 속셈이라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잇단 대선공약 후퇴, 축소로 대통령이 연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대통령을 여당이 방송공정성 문제로 또 한번 등떠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지금까지의 대선공약 파기만으로 국민들은 지치고 실망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방송을 위한 대국민약속을 즉각 이행하는 것이 순리요, 정답이다. 끝.

2013년 9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