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규탄 논평(2013.9.27)
등록 2013.10.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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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상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지난 3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방송공정성특위)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MB정권에 의해 붕괴된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됐다.
당초 6개월 한시조직으로 출범한 방송공정성특위는 △해직된 언론인 복귀 및 명예회복 △방송사 지배구조개선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공정성특위는 우려했던 대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4월 중순이 되어서야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해 ‘공전특위’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우여곡절 끝에 7월 말에 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시간만 낭비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방송공정성특위를 무용지물로 만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지배제도 개선을 국민에게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 장악 의도 없다’는 공허한 말만 남긴 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약속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의 발등에 도끼를 찍고 있을 뿐이다.
또한 방송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나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어렵게 열린 회의조차 이런 저런 이유로 불참하는 등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로 시간만 낭비했다. 심지어 방송공정성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방송사가 정치적으로 독립해도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한 ‘반쪽자리 중립’에 그칠 것이라며 노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싸워온 노조를 오히려 공정방송의 걸림돌이 양 호도했다. 노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철학의 부재, 빈곤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6개월간의 방송공정성특위 활동을 통해 지난 정권이 저지른 방송장악을 정상화시킬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난 이상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정부와 여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한편, 말로만 방송정상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작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도 책임을 비껴갈 수는 없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지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영방송은 낙하산 사장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처참히 망가졌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온몸을 던져 싸웠던 언론인들은 해직되어 고통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송공정성특위가 끝내 외면하고, 해결점을 내놓지 못한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끝>

 
2013년 9월 2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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