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마녀사냥’ 부추기는 수구보수언론에 대한 논평(2013.9.5)
등록 2013.09.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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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보수언론, ‘마녀사냥’ 칼춤을 당장 멈춰라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교두보로 ‘마녀사냥’이 부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격을 넘어 ‘종북 숙주론’을 내세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를 공격하고 나섰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운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내세웠고,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반대는 완전 대놓고 종북, 기권은 사실상 종북, 무표는 은근슬쩍 종북”,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의원이 최소 31명”이라는 글을 올렸다. ‘종북척결론’을 내세우는 동시에 이곳저곳에 ‘종북 딱지’를 붙이며 마녀사냥에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분단 국가에서 레드컴플렉스에 기댄 마녀사냥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등장해 칼날을 휘둘렀다. 군사정권시절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진 시기마다 각종 간첩단 사건이 발표되며 민주화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후 숱한 간첩단 사건이 정권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진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석기 사건’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가 밝혀지고 책임·개혁론이 불거진 시기에 나온 ‘국정원 발(發)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 ‘국정원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존재이유를 과시하기 위해 내란음모로 혐의를 부풀렸다’, ‘발표 시기를 정치적으로 골랐다’는 등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4일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표 중 일부는 이러한 고민의 반영일 수 있다. 그러나 정권과 집권여당은 이러한 목소리까지 ‘종북’으로 몰아가며 마녀사냥의 총구를 겨누고 있다.
 
이를 부추기는 것은 수구보수언론이다. 조선일보는 이석기 사태가 불거지자 연일 ‘노무현 정부 책임론’, ‘문재인 의원 책임론’을 내세우다가 급기야 5일에는 <이석기가 여의도 마지막 종북 내란 세력인가>라는 사설에서 체포안에 찬성을 던지지 않은 의원에 대해 ‘비상식적 정치인’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국회는 스스로 이석기가 국회에 남아있는 마지막 종북 내란 세력인가를 묻고, 그 대답을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한다”며 국회에서 ‘종북몰이’를 대대적으로 벌일 것을 압박했다. 동아일보도 3일 사설 <이석기 사건은 ‘종북의 씨앗’까지 정리해야 끝난다>에서 “이 의원과 일부 추종 세력을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이석기 사건’을 끝내서는 안된다”며 “이들이 십수년간 뿌려온 ‘종북의 씨앗’까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작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해명’과 ‘물타기’에만 급급했던 수구보수언론이 돌연 헌법질서 운운하며 민주주의의 수호신인양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꼴이 우스운 건 둘째치고, 이들이 조장하는 무분별한 ‘마녀사냥’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구보수언론이 휘둘러 온 ‘종북몰이’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대안 정치세력에 대해 근거 없이 ‘종북’ 딱지를 붙여, ‘대북 심리전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국정원은 정치개입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당당하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보다 ‘신종매카시즘’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수구보수언론이 조장하는 ‘종북몰이’는 곧 민주주의 말살이다.
 
수구보수언론에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마녀사냥’의 칼춤을 당장 멈춰라. ‘색깔공세’, ‘북풍몰이’, ‘마녀사냥’ 등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국민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2013년 9월 5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