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기자회견문] 방통위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종편에 대해 또 한번의 면죄부를 주려 하는가(2013.9.3)
등록 2013.09.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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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통위는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종편에 대해
또 한번의 면죄부를 주려 하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는 종편의 재승인을 앞두고 조만간 심사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파악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살펴보면 사업자 퇴출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이른바 ‘봐주기용’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대를 잇는 ‘무한 종편 사랑’,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종편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의무송출채널 포함, 광고 직접영업 등 온갖 특혜를 받고 출범했으면서도 역사 왜곡과 선정성 경쟁을 일삼는 등 스스로 상식이 통용되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 존재이다.
그들의 악행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간추려 얘기하겠다. 지난 대선 때의 특정후보 노골적 편들기는 통크게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다. 제버릇 개못준다고 했던가. 일부 종편들은 ‘북한군 개입설’ 등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 승소로 겨우 손에 넣은 종편 승인 당시 사업계획서를 들여다보니 칼만 안들었지 도둑과 다를 바가 없었다. 승인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상한 자금이 들어와도 눈 깜짝하지 않는 등 언론으로서의 기본이 되어있지 않았다. 중복 출자, 쪼개기 출자, 신탁 출자 등 각종 편법은 그들의 전매특허였다.
이러한 종편을 탄생시킨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밋빛 계획서를 용인했고 주주의 구성과 적격성에 문제가 있어도 눈감아줬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왔다. 그 무엇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정부라고 자처한다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3년 전 잘못 꿰여진 종편의 첫단추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방통위도 종편 재승인과 관련해 신중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 정상적인 잣대를 적용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종편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최근 방통위가 종편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종편 구하기의 신호탄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앞에서는 혼내는 척 하면서 뒤로는 재승인 심사기준을 완화해 종편의 실정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는 종편의 과거 이행 실적 항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자의적인 평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량평가 항목의 증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재승인 채점 평가표를 추후에 공개해 공정성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지극히 기본적이고도 상식적인 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종편 재승인 거부가 마땅하다고 여기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정치권과 일치단결해 기만과 위선을 통해 탄생한 종편 퇴출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 역시 종편의 어두운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9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