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사퇴 촉구 논평(2013.04.02)
등록 2013.09.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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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흠결에 자질미달 최문기, 사퇴가 정답이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를 책임질 최문기 후보자도 ‘도덕성 의혹 제기’와 ‘자질 논란’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최문기 후보자의 도덕성은 박근혜 정부 장관 내정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집대성한 것과도 같다. 그는 △농지법을 어긴 땅 투기 △규정을 어기고 민간기업 이사로 재직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받거나 특혜 제공 △논문 중복게재 등 이미 낙마한 다른 후보자와 도덕성 수준에서 유사했다.
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이렇다. 먼저, 최 후보자는 농지법을 어기고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자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투기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결국 아예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위증’ 논란까지 일었다. 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대인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비상임이사․감사 등 민간기업 임원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는 법 규정을 어기고 5개의 민간기업 이사를 겸직한 것도 모자라 스톱옵션 등으로 주식까지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최 후보자는 정보화촉진기금융자사업심의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평균 3억 8700만원, 모두 19억 3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민간 기업에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몰아주는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이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미래부를 이끌 최소한의 비전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점도 큰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부 신설로 ‘ITC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게 바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쏟아진 ‘창조경제’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속도가 느리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으로 나가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반복해 청문위원들의 질타만 들었다. 심지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으로부터는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다”는 핀잔을 받기고 했다.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서 최문기 씨는 도덕성 흠결과 더불어 미래부의 핵심 가치인 ‘창조경제’의 비전은커녕 기본 개념조차 갖추지 못해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 그의 부적절함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야당은 물론 여당, 그리고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이는 본인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우리는 최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권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많은 분란과 실기 등 국력낭비의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또한, 최 후보자를 내정한 정부와 여당에게도 거대 공룡부처의 실패를 예고하는 잘못된 장관 선임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칠 폐해를 십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권하고자 한다. <끝>
 
 
2013년 4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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