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문진 이사장 김재우 씨 ‘논문 표절’ 결론에 대한 논평(2013.1.17)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으로 조건부 연임되었던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 김재우 씨의 논문이 본조사에서도 표절로 결론 났다.
15일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재우 씨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주택사업의 경쟁력과 내장공정 모듈화에 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논지의 전개와 밀접하게 관련있어,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단국대는 지난해 9월 24일에도 김 씨의 논문이 표절이 맞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재우 씨는 논문 표절논란이 일자 지난해 8월 27일 이사회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단국대에서 표절로 판명된다면 책임지겠다, 이 자리에 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예비조사 결과가 표절로 나왔을 때 우리는 김 씨가 “형식적 절차인 ‘단국대 본조사’를 들먹이며, 거취 표명을 늦추는 등 시간을 끄는 구차한 행동은 삼가길 바란다”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본 조사를 통해 최종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만 두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다.
그는 여기에 더해 ▲과도한 품위 유지비 사용, ▲사적인 경조사에 공금 유용, ▲전임자에 비해 관용차 유류비를 세 배 가까이 사용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도 드러나 도덕적으로도 파산선고를 받은 인물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새누리당·방통위는 김재우 씨의 9기 방문진 이사 및 이사장 연임을 밀어붙였다.
재심 절차를 밟겠다거나, 이사장직만 내놓겠다는 등 구차하고 비열한 변명은 사양한다. 23일 방문진 이사회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당장 사퇴하라. 여당추천 이사들에게도 요구하고 경고한다. 본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구차한 논리로 김 씨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양심과 상식에 따라 김 씨를 사퇴시키는 데 적극 나서라.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