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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의 극단적 편파‧왜곡 보도에 대한 논평(2012.10.17)
등록 2013.09.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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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불법 매각‧불법 선거’ 정당화 모의, NLL 북풍몰이
방문진은 김재철 해임하고, 국회는 국정조사 하라!
MBC<뉴스데스크>가 악의적 편파 왜곡보도의 극을 달렸다. 16일 <뉴스데스크>는 보도 첫머리에서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여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인 양 보도했다.
MBC는 NLL이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며 △1953년 클락 유엔군사령관이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 NLL이라는 점 △북측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에 남-북 불가침 경계선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고 합의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리고는 “북한의 주장대로 NLL을 재설정할 경우 서북 5개 섬과 수도권에 대한 군사적 방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군 당국의 가정법적 입장을 여과 없이 전달해, 마치 참여정부가 NLL을 북한의 요구에 맞춰 다시 설정하려고 했던 것처럼 호도했다.
NLL에 관한 MBC의 이러한 주장은 자사의 탐사보도를 통해 스스로 규정했던 사실과도 다르다. MBC는 지난 2003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1993년 국방부가 발간한 ‘군사정전위원회 편람 제2집’에서 “NLL은 유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선으로 해상 군사분계선이 아니다”고 적시돼 있는 점 △유엔사 측에서도 “우리 측 배가 넘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라며 “NLL은 휴전선이 아니며, 적대행위를 할 경우에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답변한 점들을 밝혀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NLL은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재된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NLL 명칭 그대로 우리 측 배가 운항할 수 있는 북방한계선인 것이다.
이어진 세 번째 보도에서 MBC는 야권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NLL 관련 발언이 사실이면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 후보 사퇴하겠다는 뜻인지 밝히라”는 여당의 공세를 그대로 중계방송했다. NLL을 유지하면서 남북간 긴장을 완화시키려 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영토주권 포기인 양 왜곡해 신 북풍몰이에 나선 여당의 흑색선전을 증폭‧확산시키는 데 앞장선 것이다.
MBC의 극심한 편파‧왜곡행태는 정수장학회 문제로 이어졌다. 15-16 양일간 <뉴스데스크>는 MBC와 부산일보에 대한 정수장학회 지분을 매각해 여당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려한 불법부당한 모의를 ‘합법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이 사건을 ‘한겨레 도청의혹’ 사건으로 호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밀실회동과 MBC민영화에 대한 비판여론을 타개하려는 김재철 사장의 적반하장식 꼼수에 불과하다. 사안의 핵심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MBC 지분의 불법매각모의이다. 현행 방송법상 MBC 지분매각은 국민의 합의, 국회의 동의,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분 한 푼 없는 시한부 대리인에 불과한 김재철 사장이 방문진 논의조차 생략한 채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나선 것은 불법이다. 국민의 소유인 ‘장물’을 불법적으로 매각해 그 돈으로 특정 후보를 돕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려는 천인공노할 범죄모의인 것이다.
불법모의 대화록을 보면 최필립 이사장은 “발표에 정수장학회가 부산 경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반값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문을 내놓았으며, 이진숙 본부장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이 지나다니는 대형 광장이나 대학을 발표장소로 정했다”면서 “정치적 임팩트가 크기 때문”이라고 선거개입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MBC가 이러한 불법을 외면하고 사건을 ‘도청공방’으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천치바보로 여기는 얄팍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에게 촉구한다. 부친 박정희 정권의 정수장학회 강탈을 사과하고, 정수장학회를 유족과 사회에 환원하라.
우리는 국회와 사법당국에 엄중 촉구한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 ‘불법 장물 불법 매각, 희대의 정언유착, 선거법‧방송법‧공익법인법 위반 음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에 나서라. 선관위와 검찰 등 사법당국 역시 법을 위반한 불법 모의가 명백한 만큼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
우리는 방문진에 요구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MBC를 정권과 특정 정치세력의 호위병으로 전락시키고, 사리사욕을 위해 MBC 지분 불법 매각과 불법선거운동모의를 꾸민 불법과 탈법의 원흉 김재철을 즉각 해임하라!
2012년 10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