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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선교 국회 문방위원장 내정 규탄 논평(2012.7.5)
등록 2013.09.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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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문방위원장 내정, 새누리당 정신 나갔나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문방위장)에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다. 한마디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한선교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심판 당사자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문방위원을 지내며 언론의제 날치기를 주도했다.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일조해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조중동종편 특혜, 공영방송 파탄으로 이어진 이명박 정부의 언론황폐화의 길을 텄다. 또한 2011년 KBS 수신료인상안을 문방위에 날치기 상정해 ‘수신료 날치기 5적’으로 지목된 바 있다.
그뿐인가. 한선교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도청’이라는 추악한 의혹의 당사자다. 그는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문방위 간사직을 내놓는 불명예도 안았다. 당시 진실을 은폐하면서도 “면책특권” 운운해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도청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상식 이하의 ‘부실수사’로 얼룩졌고, 한선교 의원의 ‘혐의’에 대한 국민의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새누리당이 한선교 의원에게 문방위원을 맡겼다 해도 기가 찰 마당에 하물며 문방위원장이 웬 말인가. 한선교 의원 개인의 도덕적 하자를 차치하고라도 그가 18대 국회 문방위원으로서 자행한 행각만으로도 당장 국회의원직을 박탈해도 모자람이 없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방송장악 청문회’를 거절하며 ‘개원 후 문방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새누리당이 언론황폐화의 주역인 한선교 의원을 문방위원장에 앉히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이는 19대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불법부당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시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당장 한선교 의원의 문방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만약 결격사유 투성인 한선교 의원을 문방위원장으로 밀어붙인다면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언론장악 심판’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더불어 새누리당이 한나라당 시절 자행한 언론장악에 가담한 죄에 대해 사죄하는 길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행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뿐임을 명심하라.
2012년 7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