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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성명서] 민주주의의 파괴자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2012.03.30)
등록 2013.09.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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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파괴자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자
지난 4년간 이명박 정권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민주주의를 처참히 훼손했다. 정권출범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기준으로 언론인을 분류한 리스트를 작성하더니,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사에 낙하산 사장들을 동시다발로 내리꽂아 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특히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시켰고, 검찰․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국가기관들까지 동원해 정 전 사장의 없는 비리까지 날조했다.
이명박 정권의 불법부당한 방송장악은 방송 스스로 정권의 나팔수를 자임하는 내적 통제로 이어졌다. 낙하산 사장은 저널리즘 정신을 부정한 자들을 간부로 임명했고, 우리 사회의 비리와 문제점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프로그램들을 폐지했다. 정권홍보 프로그램, 친재벌의 기득권 옹호 프로그램들을 편성했다. 이러한 방송의 타락에 저항하거나 항의하는 기자와 PD에 대해선 좌천․해고를 남발했다.
이명박 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련의 미디어 관련법을 개악해 방송구조를 개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과점신문과 대자본이 방송을 지배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고, 그 결과 온갖 특혜로 무장한 조중동 종편이 탄생했다. 수구 기득권층이 신문을 구조적으로 지배․통제하는 반민주적 양상을 방송에서도 재현하려는 1% 특권층의 영구집권 전략인 셈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렇게까지 언론을 불법부당하게 장악․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안했는지,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해 방송과 인터넷에 대해 말만 심의일 뿐 사실상 검열을 자행했다. 왜곡되거나 외면당한 진실을 파헤치는 비주류 방송인과 누리꾼들에 대해선 각종 행정제재와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란 1% 특권층의 품 안에서 맘껏 방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 4년은 양극화와 서민경제의 붕괴, 청년실업, 토건세력에 대한 대규모 특혜와 극심한 환경파괴, 물가폭등과 전세대란, 온갖 권력형 비리로 얼룩졌다. 그러나 우리 방송에서 그런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방송에게는 1% 특권층을 위한 허상을 국민들에게 주입하는 일만 허락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요구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첫째,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는 불법부당한 방송장악과 미디어법 개악, 그리고 언론인 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라.
둘째, 새로 구성될 19대 국회는 방송법․방송통신위설치법․신문법․미디어렙법 등 미디어 관련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라. 나아가 방송통신위와 방송통심심의위를 해체하고, 특혜로 얼룩진 조중동 종편을 퇴출시켜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요구를 통해 방송장악과 구조개악 및 검열과 통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을 심판하고자 한다. 현재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MBC․KBS․YTN․연합뉴스 등 언론노동자들이 ‘낙하산 사장 퇴출’과 ‘공정언론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나아가 민주주의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힘을 모아 역사의 퇴행을 바로 잡아 파괴된 민주주의를 치유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 감시와 여론다양성의 법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진일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2년 3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