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 사퇴에 대한 논평(2012.1.27)
등록 2013.09.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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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비리, 검찰 수사와 사법처리가 핵심이다
 
 
 
27일, 잇단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최시중 씨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씨는 2008년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순간부터 온갖 도덕적 하자와 자질 부족으로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고, 취임 이후에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과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국민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지만 끄덕도 하지 않았다.
그랬던 최 씨가 정권 말기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에는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최 씨는 “말이란 참 무섭다. 소문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며 자신의 비리 의혹을 부인하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어느 국민이 최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나. 오히려 이런 식의 발뺌과 사퇴로 비리 의혹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게 최 씨와 이명박 정권의 ‘꼼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퇴만으로 안된다.
최 씨의 비리 의혹은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을 밝히고 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
지금 최 씨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추악한 권력형 비리다. 이는 언론장악과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사법적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26일 <아시아경제>는 최시중 씨의 최측근이자 ‘양아들’로 알려진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관이 지난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문방위 소속이었던 A의원 보좌관은 “정 보좌관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건네며 최시중 위원장이 (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용돈으로 쓰라고 전해달라며 500만원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또 돈봉투를 건넨 시점이 조중동종편 탄생에 모태가 된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직후였다며 언론악법 처리에 대한 “답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김학인 씨가 2009년 EBS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최 씨의 최측근 정 전 보좌관에게 억대 금품을 건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외에도 최 씨는 SKT 주파수 경매 3억원 수수 의혹, EBS 사옥 부지 선정 연루설, CJ의 온미디어 인수관련 청탁설 등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최측근인 정 전 보좌관은 각종 비리의 ‘창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 씨는 최 씨가 방통위원장이 된 이후 신설된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실세 중의 실세’로 위세를 떨쳐왔다. 조중동종편을 만드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 씨가 지난 해 갑자기 방통위를 그만두고 해외로 나갔을 때부터 정 씨가 연루된 비리가 김학인 씨 사건뿐이겠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정 씨가 입을 열면 ‘게이트’ 급의 비리사건으로 파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최 씨는 물론이고 최 씨의 ‘비리창구’ 정 씨, 그 밖의 비리 연루 인물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에 따라 최 씨를 비롯한 비리 연루 인물들의 부정 비리가 드러나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검찰은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먼지 털이식 수사로 없는 의혹도 만들었다. 그런 검찰이 ‘비리백화점’인 최 씨에 대해서는 먼 산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다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최 씨가 살포한 돈봉투를 당시 어떤 의원이 받았고 어떤 의원이 알면서도 이 사실을 묵과해 왔는지 등등의 진실도 함께 밝혀 이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최시중 씨와 이명박 정권, 검찰이 최시중 씨의 사퇴로 그의 비리 의혹을 어물쩍 덮고 넘어가려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명심하라. <끝>
 
 
 
2012년 1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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