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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미디어렙법 ‘야합’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2011.12.28)
등록 2013.09.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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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미디어렙법 ‘야합’을 철회하라
- 민주통합당은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민주통합당이 오늘(28일) 또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과의 미디어렙법 야합안을 받아들여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조중동방송은 합법적으로 광고 직접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SBS는 40% 지분을 출자한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갖게 된다.
 
민주통합당의 오늘 의총은 미디어렙법 야합안을 수용하기 위한 사실상의 요식행위였다.
미디어렙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찬반 의견을 듣는다면서 찬성 의견 4명, 반대 의견 1명을 섭외했다. 최소한의 균형을 갖춘 절차도 밟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그나마 한명 뿐인 반대 토론자에게는 시간을 채근하는 등 야합안을 받아주려고 작정한 듯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의총장 주변에는 종교방송 등 무조건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측의 관계자들이 모여 미디어렙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을 붙잡고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어제 미디어렙법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의원들이 ‘연내 입법’을 주장하는 일부 매체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한나라당과의 재협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야합안을 거부해놓고 불과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일부 매체와 단체들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민주통합당에 엄중히 묻는다! 도대체 왜 통합정당을 만든 것인가?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일부 매체들의 겁박이 두려워 오락가락 하다가 조중동방송과 SBS에 특혜를 주는 미디어렙법을 덜컥 받는 정당이 무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에 들어간 시민사회 세력과 ‘친노 인사’들에게도 묻는다.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구 민주당 18대 의원들의 이런 행태를 지켜만 볼 것인가? 민주통합당 내부의 시민사회 출신과 ‘친노 인사’들은 이번 미디어렙법 야합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야합 철회에 앞장서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민주통합당의 존재 이유도 없다.
 
‘연내입법’을 주장하며 민주통합당을 압박한 언론노조에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노조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중동종편 광고직접영업 반대”, “방송사 지분출자 20% 미만”등을 미디어렙법 제정의 마지노선으로 내걸었다. 21일에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러다 순식간에 “연내입법”을 내걸고 한나라당 안을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과 함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조중동종편 광고직접영업 반대’, ‘방송사 지분출자 40% 반대’의 원칙을 지키는 시민단체와 정치인을 미디어렙법 제정의 ‘걸림돌’인양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는 언론노조의 입장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야합안을 철회하라. 민주통합당이 기어이 ‘조중동특혜법’, ‘SBS특혜법’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야합을 주도한 의원들을 심판하는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민주당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일관성조차 없는 민주통합당을 ‘통합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에 책임을 묻는 운동에 나설 것이다. <끝>
 
 

2011년 12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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