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네트워크논평] 조중동방송의 유예없는 미디어렙 의무위탁을 촉구하는 논평(2011.12.24)
등록 2013.09.25 16:43
조회 357
조중동방송 광고 직접영업 절대 안된다
- 민주통합당은 어떠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말라
 

미디어렙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20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보도·편성과 광고영업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광고취약매체 지원근거 마련’이라는 3대 원칙에 합의하고, 12월 내에 미디어렙법의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주자’는 식의 여야 타협움직임이 나왔던 터라, 이 정도의 합의가 미디어렙법 제정의 명확한 원칙을 다 담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원칙조차 무력화시킨 기만적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종합편성채널의 의무 위탁을 향후 2년간 유예하고, △민영렙에 대한 지주회사의 출자는 금지하되 방송사의 최대지분은 40%로 하며 △이종매체 간의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허용하되 지상파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판매는 한시적으로 금지시킨다는 안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요구다. 무엇보다 이는 조중동종편의 직접영업을 일정 기간 인정함으로써 합의 사항 중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또한 방송사 지분을 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보도·편성과 광고영업 분리 원칙’을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칙과 탈법으로 만들어지고 특혜로 지탱하고 있는 조중동방송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중동방송을 방송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우리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조중동방송 선정 과정의 특혜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운동, 특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각 당의 후보들이 조중동방송 특혜 폐지 등의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는 유권자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기도 하다.
우리는 조중동방송을 먹여살리기 위한 특혜 중의 특혜인 광고 직접영업을 단 한 순간도 허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향후 2년간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해 준다면 조중동방송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종편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구조화될 것이다.
우리는 조중동종편의 즉각적인 미디어렙 의무 위탁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한나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억지 요구에 결코 야합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 민주통합당이 어물쩍 한나라당에 밀려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눈감아 준다면 시민사회의 ‘조중동종편 저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라. 민주통합당의 행보를 예의주시 하겠다. <끝>
 
 

2011년 12월 24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전체 446개 단체

서울경기(90)
21세기코리아연구소/21세기한국대학생연합/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청년모임 소풍/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강서양천여성의전화/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악참여시민연대/구로청년회/나눔문화/나라사랑북부청년회/나라사랑청년회/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인권회관/녹색교통운동/녹색연합/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청/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백만송이국민의명령/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생태지평/서울KYC/송파시민연대/송파촛불/수수팥떡아이사랑모임/실천불교전국승가회/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예수살기/우리동네청년회/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운동초심모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젊은저널리스트모임/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진실을알리는시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남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참언론을위한모임/참여시민네트워크 시민광장/참여연대/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이그나이트/터사랑청년회/통일광장/평화시민연대/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학술단체협의회/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환경운동단체연합/KYC
 
경기인천(104)
강화여성의전화/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경기북부진보연대/경기장애인인권포럼/고양금정굴유족회/고양길벗사랑회/고양노동포럼/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무지개사람들/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시민회/고양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여성민우회생협/고양여성회/고양작가회/고양촛불시민모임/고양평화누리/고양평화청년회/고양평화청년회/고양환경운동연합/광명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군포청년회/김포여성의전화/김포청년회/남양주청년회/높빛평화예술제추진위원회/늘배움공동체움/미디어시민연대/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민주군인회경기지부/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부천여성의전화/부천청년회/분당청년회/불이학교/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고양시지부/성남여성의전화/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청년회/성남촛불/성남평화연대/성남KYC/송탄청년회/수원여성의전화/수원진보연대/수원청년회/수원KYC/스튜디오미메시스/시민광장/시흥여성의전화/시흥청년회/아시아의친구들/안산진보연대/안산YMCA/안성사랑청년회/안양여성의전화/안양일하는청년회/안양희망연대/양동촛불/예술마당 시우터/오산청년회/용인진보연대/용인청년회/의정부청년회/의정부촛불/이천연대(준)/이천청년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천시민연대/인천불교인권위원회/인천여성의전화/인천통일연대/전교조고양중등지회/전교조고양초등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리남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양(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용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정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파주/창작21작가회/청소년정치참여네트워크/파주민주촛불/파주청년회/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택청년회/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하남청년회/한국서가협회고양시지부/행동하는시민모임/화성청년회/화성희망연대/화성KYC
 
강원(12)
강릉경실련/강릉여성의전화/강릉청년회/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속초YMCA/속초경실련/원주진보연대(준)/원주청년회/원주YWCA/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원주/춘천청년회
 
대전충남(25)
공주청년회/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민회/대전청년회/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대전통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YMCA/아산YMCA/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산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홍성/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여성의전화/천안촛불/천안KYC/충남민주단체협의회/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30)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연합회/괴산을사랑사는사람들/생태교육연구소 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일하는공동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증평시민회/청주여성의전화/청주청년회/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청주통일청년회/청주CCC/청주KYC/청주YMCA/청주YWCA/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충북/행동하는복지연합/흥사단 충북
 
전북(18)
군산여성의전화/순창민중연대/익산여성의전화/익산참여자치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진보연대(준)/전북환경운동연합/전주여성의전화/정읍민주연합/지리산생명연대/진안YMCA/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광주전남(44)
(사)들불열사사업기념사업회/강진진보연대/겨레사랑청년회/광양진보연대/광주 참여자치21/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광주서구청년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푸른청년회/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KYC(준)/나주진보연대/농민약국/목포문화연대/목포사랑청년회/목포신안민중연대/목포여성의전화/목포KYC/무안민중연대/순천민중연대/순천청년연대/순천청년회/순천KYC/여수사랑청년회/여수진보연대/영광여성의전화/전교조 광주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나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영암/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장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화순/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해남사랑청년회/화순민주청년회/화순진보연대/희망해남21
 
대구경북(42)
615시대대구청년회길동무/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경주환경운동연합/김천YMCA/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진보연대(준)/대구경실련/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KYC/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 대경/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주부아카데미협의회/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구미/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상주/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안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의성/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칠곡/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포항/참언론대구시민연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포항여성회/포항환경운동연합/포항KYC/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함께하는대구청년회/함께하는주부모임
 
부산경남(73)
(사)김해여성회/(사)노동인권연대/가톨릭여성회관/거창민중연대/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경남진보연합(준)/김해여성의전화/김해진보연합/남해민중연대/마산가톨릭여성회관/마산진보연합/마산YMCA/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경아고라/부산경실련/부산녹색연합/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중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부산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부산농민회/부경울열사정신계승사업회/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사)부산여성회/부산청년회/범민련부경연합/전국여성노조부산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참의료실현부산청년한의사회/통일시대 젊은벗/통일여성회/통일을여는사람들/21C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평상필름)/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의전화/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사천진보연합/사회불평등해소와참여민주주의실현을위한울산시민연대/산청진보연합/양산민중연대/울산여성의전화/울산진보연대(준)/울산청년회/의령진보연대(준)/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진주진보연합(준)/진해여성의전화/진해진보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거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남/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해/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마창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밀양/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울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주/창원여성의전화/창원진보연합/통영진보연합(준)/하동진보연합/함안민중연대/합천진보연합
 
제주(2)
6.15와 함께 하는 제주청년회 청년우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
 
정당(6)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민주당/사회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