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방통위, 진주-창원 MBC 통폐합 결정에 대한 전국민언련 공동성명(2011.8.8)
등록 2013.09.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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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끝내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가?
공영방송 MBC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김재철 카드를 꺼내든 정권과 한나라당, 방통위가 또 다시 지역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지역 MBC 죽이기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야당추천 방통위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진주-창원MBC 합병안을 승인했다.
말이 합병이지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지역 여론을 무시한 강제 통폐합이다. 김재철 사장 취임이후 이미 지난 2년여 간 진행돼온 지역 MBC 통폐합 논란의 핵심은 철저한 지역성 말살에 있다. 과거 지역 MBC 광역화 논의가 지역MBC의 독립성을 높이면서 지역성 구현을 통해 지역방송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반면 현재 진주-창원 MBC 통폐합은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철저하게 지역의 문화와 역사, 여론을 무시한 지역 MBC 죽이기나 다름없다.
통폐합 주체 역시 지역은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지역 MBC 통폐합 논의는 무엇보다 지역 MBC 구성원과 지역 사회(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진주-창원 MBC 통폐합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지역 MBC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 의견은 배제됐다. 기존 지역 MBC 구성원들의 광역화 논의 과정은 거세됐다. MBC 구성원의 합의 과정은 생략된 채 철저하게 김재철의 의지대로 서울MBC가 중심에서 강제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 같은 중앙 집권적 사고는 최근 논란이된 MBC 사명 변경 추진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오히려 정권과 방통위, 김재철 사장은 공영방송 MBC 무력화 카드로 지역 MBC 통폐합을 활용했다.
문제는 방통위가 이미 진주-창원 MBC 통폐합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문제를 묵인 한 것도 모자라 통폐합 효과 미비,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견 역시 철저히 무시했다. 방통위는 진주-창원 MBC 통폐합을 강행 처리를 통해 방통위 스스로 지역방송과 지역 여론은 안중에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지역 MBC 구성원과 지역 여론보다는 김재철의 사퇴 쇼가 방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진주-창원 MBC 통폐합의 정당성이나 법적, 절차적 합리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올바른 방송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방통위가 더 이상 국민이 바라는 합리적 정책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방증한다.
우리는 진주-창원 MBC 강제 통폐합 결정을 내린 방통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공영방송 MBC 무력화의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는 더 이상 공신력을 가진 국가 기관으로 존립할 근거를 상실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진주-창원 MBC 강제 통폐합에 앞장선 여당추천 방통위원들은 지역 주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1. 8. 8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충북민주언론신민연합
